민중당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검찰, 적폐세력의 몸통이다"
[자료]민중당 신창현 대변인 논평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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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달 827일 조국 후보자 주변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한 이후 압수수색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칼날에 조국 후보자의 운명이 걸려 있는 형국이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과 의혹제기, 고소·고발은 의례 있어왔으나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검찰의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이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는 일차적으로 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심사해야함에도 논란을 감수하며 검찰이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기소권의 독점은 물론, 수사권과 자체 수사 인력까지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은 개혁대상 1순위다. 당연히 검찰개혁은 촛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그럼에도 검찰은 그동안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전에도 민주정부가 검찰개혁에 나선 적이 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검찰의 저항이 완강했고, 검찰은 정권의 힘이 빠질 때쯤 검찰권을 휘둘러 오히려 정권의 레임덕을 촉진시켰다. 검찰이 이 시점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저의가 의심받는 이유도 이 점이다.  

 

검찰개혁 없이 민주주의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다. 검찰총장이 윤석열로 바뀌었다고 개혁대상이 개혁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야말로 적폐세력의 몸통이다

 

검찰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저항으로 의심되는 정치개입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995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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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5 [21:37]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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