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노·사·전문가 협의회’ 합의사항 이행하라
코레일 직접고용 및 자회사 처우개선 촉구
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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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211시 서울역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자회사 지부가 노사전문가협의회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정책에 따라 철도공사는 20178월부터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철도공사가 효율성이라는 미명아래 외주화한 역무, 고객상담, 승무, 차량정비, 전기, 건축, 입환, 전호, 청소, 경비 등의 업무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안전업무의 직접고용 등을 협의해 왔다.

 

그리고 2018627, 927일 두 차례 노사전문가 합의서를 작성했다. 협의체에서는 처우개선과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에 대해 합의했는데 주요 내용은 철도공사 동일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자회사직원의 임금수준을 공사 동일근속 대비 8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 코레일 노사와 자회사 노사가 참여하는 원하청협의체를 구성, 공사에서 자회사에 위탁중인 차량정비원, 전기원 296명과 KTX승무원 553명을 기능조정 등을 통해서 직접고용 등이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직접고용처우개선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자회사 현장에서는 실제 일하는 인원보다 작게 계약인원을 책정하고, 국가계약법에도 맞지 않는 2017년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 90% 적용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인건비를 책정하는 등 갑질계약을 자회사에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결과 현재 자회사별 임단협 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나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며,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철도노조는 자회사지부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해 용역형 자회사 폐지, 코레일이 직접 고용, 노사전협의체에서 생명안전업무 인정한 KTX 승무원, 전기원, 차량정비원의 직접고용 합의사항 이행, 자회사 안전인력 충원 및 공사 동일 근속대비 80% 임금수준 합의사항 이행 등을 요구한다.

 

철도노조 자회사 지부인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829(91% 찬성),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830(92% 찬성)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쟁의를 결의했다. 코레일테크지부, 코레일로지스지회 등도 임단협 및 현안 교섭과 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철도노조 자회사 지부가 함께 공동투쟁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철도노조는 2019년 임단협교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사전합의체 합의이행 등을 요구안으로 제출했으며, 교섭이 결렬되어 쟁의절차(823일 조정신정 접수, 94~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예정)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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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3 [01:31]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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