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숙의 민주주의’ 도입 본격화 … 도민 200명과 ‘기본소득’ 놓고 1박2일 ‘마라톤 토론’
8.31.~9.1. 화성에서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을 의제로 숙의토론 진행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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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경기도에 숙의 민주주의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 경기도, ‘숙의 민주주의’ 도입 본격화 … 도민 200명과 ‘기본소득’ 놓고 1박2일 ‘마라톤 토론’     © 경기도

 

지난 28일 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91일까지 12일간 화성 YBM연수원에서 도민참여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숙의토론회가 열린다.

먼저 도민참여단은 삶의 현재와 미래 기본소득의 개념, 필요성, 대상, 효과 기본소득 재원 기본소득 실행방안 등 총 4개 세션에서 객관적 정보를 듣는다.

이후 분임별로 기본소득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며 도민 스스로 주도하는 숙의의 시간을 갖는다.

도는 이 과정에서 여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피는 공론화조사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에서 도정정책 공론화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조사는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한국리서치/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이 수행하며, 조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된 경기도 공론화조사 연구자문위원회가 이번 조사의 전 과정을 검토 및 자문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찬반의 제한적인 대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에 대한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분임별 토의, 전체 나눔 과정을 거쳐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열린 토의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200여명의 도민참여단은 지난 628일부터 731일까지 약 한달 간 2,549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이 가운데 성·연령·지역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선정됐다.

이들은 선정 의제와 토론 쟁점을 쉽게 이해하도록 온-오프라인 상에서 사전 제공된 관련 정보를 미리 학습한 뒤 10명씩 총 20개분임 으로 나눠 12일 토론회에 참여한다.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기본소득의 입법화는 미래의 문제일 수 있으나,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와 토론은 현재의 과제임에 틀림없다이번 공론화조사를 통해 경기도에서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는 직접민주주의정책 개발의 모델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11월까지 토론회 공론화 결과를 분석·정리하고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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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9 [02:30]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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