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가 중심되는 자치분권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

염태영 시장 비롯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임원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19/08/28 [23:05]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가 중심되는 자치분권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

염태영 시장 비롯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임원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김철민 기자 | 입력 : 2019/08/28 [23:05]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임원진이 28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장관실에서 진영 장관을 만나 ··구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 염태영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시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을 공감하고 지지하지만, 자치분권 추진과제 대부분이 광역·시도 중심으로 돼 있어 우려된다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시··구 중심으로 자치분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통과 적극 추진 기초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광역-기초 간 보조율 개선을 위한 재정심의제도 도입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철회 및 법 개정 건의 ··구 자치경찰제 동시 도입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추진 등을 건의했다.

 

▲ 염태영 시장(오른쪽)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면담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협의회의 건의사항을 해결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광역지자체보다는 기초지방정부의 목소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이 올해 안에 정기국회에서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염태영 시장을 비롯해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 고윤환 부회장(문경시장), 최형식 부회장(담양군수), 문인 대변인(광주 북구청장), 한범덕(청주시장) 감사 등 임원 6명이 참석했다.

 

▲ 염태영 시장(오른쪽 3번째)을 비롯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임원진이 진영 장관(왼쪽 4번째)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함께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전국협의회 임원진은 829일 오전 10시 국회접견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지난 7월 발표한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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