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노동자는 차별없게, 노동법은 빈틈없게"
[자료]'노동법 새로고침' 입법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문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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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급격히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초단시간 노동자가 양산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노동법은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해 ‘노동자 권리의 사각지대’가 늘어만 가고 있다.
  
▲ ‘노동법 새로고침’입법청원운동 선포식     ©민중당

민중당은 28일(수) 전태일 동상 앞에서 ‘노동자는 차별없게, 노동법은 빈틈없게 <노동법 새로고침>’이라는 새 노동정책을 발표하며, <노동법 새로고침> 입법청원 운동을 선포했다.
  
▲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 민중당

이상규(민중당 상임대표)는 “민중당의 이번 새노동정책은 한마디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다”며 “모든 노동자가 노동법 상의 대상이 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시장 주변에도 수많은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많은데 모든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사회가 노동존중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새노동정책 입법을 성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인환(민중당서울시당 위원장)은 “노동자는 차별없이, 노동법은 빈틈없이 라는 민중당의 새노동정책은 일부 정규직뿐 아닌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인간답게 살기위한 법”이라며 “현재 존재하는 법과 제도 밖에는 수많은 비정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있다. 민중당 서울시당은 한 달 동안 서울 곳곳에서 이들을 만나며 새노동정책을 알리고 입법까지 함께 완성해가겠다.”며, “민중의 힘으로 노동법을 바꾸자”고 호소했다.
  
▲ 민주노총 최은철 서울본부장     © 민중당

최은철(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정신을 자신의 사명으로 하고 있는 민주노조다. 전태일 정신은 자신이 굶으면서도 다른 노동자들에게 풀빵을 나누어주던 연대의 정신, 가장 약하고 천대받던 노동자들을 일으켜세웠던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향했던 그 정신이다.”며 “현 시대에 가장 천대받고 고통받는 노동자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이다. 그래서 민중당이 펼치는 새노동정책을 누구보다 환영할 수 밖에 없다. 민주노총도 모든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노동법이 보장되고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정기만 제화노동자     © 민중당


정기만(제화노동자)은 “제화노동자는 원래 노동자였는데 IMT이후 바지사장이 되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일감을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소사장이 되었다.”고 한탄했다. “실제 공장에 20여 명이 일하는데 사장이 20명이라는게 말이 되느냐”며 “사장이 되고나니 산재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는데, 이 법안 내용을 보니 빨리 입법되어야 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민(청년노동자)는 “이 노동정책이 통과되면 현실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생각해보았다.”며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직종 중 하나인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실질적 사용자인 지자체(서울시)가 직접 고용해야 하지만 보통 종교법인 등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된다. 원청인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사항을 교섭하지 않고,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하청을 통해 통보하는 방식이다.”며 “‘공동사용자 책임’이라는 제도가 생긴다면 서울시가 해당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을 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되면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릴 것이고,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근로 처우가 좋아질 것”이라며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민중당 서울시당 김진숙 부위원장     © 민중당

김진숙(민중당서울시당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 ‘노동법 새로고침’입법청원운동 선포식     © 민중당

기자회견 참가자들이‘낡은 노동법, 노동법의 사각지대, 노동법의 빈틈’이라 쓰여진 판넬에 이어진 줄을 잡아당기자 ‘민중당의 새노동정책’이 소개된 이미지가 드러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자회견문]
‘노동자는 차별없게, 노동법은 빈틈없게’
<노동법 새로고침> 입법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문

 
2019년, 노동법을 새로 고쳐 써야한다. 한국 사회는 급격히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초단시간 노동자가 양산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노동법은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해 ‘노동자 권리의 사각지대’가 늘어만 가고 있다.
 
노동조건의 기준을 정해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은 꿈도 못 꾸고,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지도 못한다.
 
임금의 최저 기준을 정하는 최저임금법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수습이란 명분으로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고, 장애인에게는 아예 하한선조차 없는 실정이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배달 노동자나 요양보호 노동자, 가사 노동자 등에게는 최저임금에 대한 아무런 규정조차 되어 있지 않다.
 
어렵게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내 월급을 결정하는 원청의 ‘진짜 사장’은 하청업체를 내세워 교묘히 교섭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1995년 만들어진 고용보험은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지만, 비정규직의 급증이나 잦은 이직과 같은 변화를 따라가고 있지 못해 사각지대가 커져가고 있다.
 
노동법은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과거에 머물러있는 노동법의 기준으로 현재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즉시 고쳐써야 한다.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 하는 노동법의 ‘사각지대’, 그 빈틈을 막고 차별없는 사회, 일하는 모든 사람이 권리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민중당은 오늘 선포식을 시작으로 약 한달 간 진행되는 서울지역 ‘노동법 새로고침’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한다. 서울 지역을 순회하며 민중당의 새 노동법과 노동정책을 홍보하고 입법청원서명을 통해 서울시민의 동의와 힘을 모아낼 것이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차별없이, 노동기본권을 보장 받는 ‘노동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2019년 8월 28일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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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8 [21:02]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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