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도대체 무엇을 위한,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립대병원 자회사인가? "
[자료]자회사는 민간업체의 일감 빼앗기용이자 보직자들의 퇴직 후 자리 보전용
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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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이 85%에 이르고 있지만,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고작 0.29%(목표인원 5156명 중 15명 전환 완료)에 머무르고 있다. 노조측이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반면 국립대병원측이 자회사 전환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은 지지부진하다. 교육부가 주선한 가운데 11개 국립대병원 노사가 모여 머리를 맞댄 통합 노사협의회가 아무 성과없이 중단된 것 또한 국립대병원측이 자회사 전환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병원이 파견용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로 전환하려는 데에는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첫째, 도대체 무엇을 위한 자회사인가? 부산대병원이 지난 74차례의 직원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간접고용(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방안 컨설팅> 결과를 보면, “수익사업, 용역계약의 범위 확대, 업무범위 확대(다른 회사로의 용역확대 등)에 따른 수익금을 임금인상이나 성과급 지급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산대병원측은 직원설명회 자리에서 자회사를 설립한다면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이 수익금으로 소속직원들의 처우개선을 할 수 있다.”면서 세탁업, 세차업, 주차업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부산대병원측은 우리 병원에서는 매년 용역비 인상 등으로 세탁물 업체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회사를 통해 직접 운영한다면 부산병원, 양산병원, 한방병원 등 이미 수요가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이 가능하고 거기에 여력이 된다면 주변 병원들의 세탁물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부산대병원측이 환자안전 및 국민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용역직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회사를 차린 뒤 환자보호자와 직원,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부산양산지역의 권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산대병원이 의료사업에 집중하지 않고 자회사를 차려 돈벌이 수익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작태이다. 더군다나 국립대병원이 세탁업체, 세차업체, 주차업체 등 민간업체와 수익 경쟁을 벌이고 지역상권을 잠식하겠다는 것은 민간업체 일감빼앗기로서 공공병원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공공의료가 10%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이 자회사를 세워 영리를 추구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자회사인가? 부산대병원이 지난 74차례의 직원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간접고용(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방안 컨설팅> 결과를 보면, 직접고용시 21명의 관리인력이 필요하고 자회사 전환시 12명의 관리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설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직접고용시 과도한 관리인력이 필요한 데 비해 자회사 전환시 적은 관리인력으로 효율적 관리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엉터리 자료일 뿐 아무런 객관적인 가준도 근거도 없다.

 

 

실제로는 반대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할 경우 용역업체별 관리가 아니라 병원 차원의 통합관리가 가능하고, 현재 병원의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

 

 

오히려 자회사 전환시 더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자회사 대표, 이사, 임원 등의 주요 요직이 모회사인 병원의 주요보직자들의 퇴직 후 자리 보전용이 된다는 점이다. 남동발전을 비롯해 자회사로 전환한 공공기관들에서 모회사 관리직들이 자회사 주요요직을 맡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높은 급여를 보장하고, 이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안겨주기 위해 수익추구에 매달리고 방만경영을 일삼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결국 국립대병원의 주요 보직자들이 퇴직 후 자신의 자리 보전과 사익추구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이렇게 강력하게 자회사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청소, 시설, 경비, 주차, 환자이송, 전산관리, 콜센터 등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환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로서 직접고용이 원칙이며,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길이다. 822일부터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국립대병원은 민간업체의 일감 빼앗기용이자 보직자들의 퇴직 후 자리 보전용인 자회사를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직접고용을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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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2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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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1 [15:13]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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