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인권위원회 "정부는 이란 난민 소년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지위 인정하라!"
[자료]민중당 인권위원회 논평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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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8일 법무부는 이란 난민 소년 김민혁 군 아버지의 난민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군 아버지에게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리고 난민으로 인정받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인도적 체류 허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 기간은 1년으로, 연장 심사를 통해 늘려도 최대 3년에 불과하다. 1년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시한부적인 체류 허가이자 가족재결합 인정인 것이다. 김 군 부자의 난민 지위 인정을 위해 활동하는 오현록 교사는 이는 난민법 37조 입국허가 조항의 가족재결합 원칙에 대한 논란도 불러일으킨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불인정 결정에서 법무부는 같은 종교를 가지고 같은 박해 위험에 처한 김 군과 김 군의 아버지에 대해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며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10여 년 전에 한국에 온 김 군이 이란에 있는 친척의 이름을 혼동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해 난민신청서를 작성하다 오탈자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이 이란에 돌아가 경찰의 구타에 사망하고, 다른 나라로 다시 피신하는 등, 난민 신청자들이 처한 박해 위험은 이미 여러 사건들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난민 신청자가 위험과 절박함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한국어가 서툴러 발생하는 실수들을 트집 잡으며 보여주기 식 난민 심사를 하는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난 7월에는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들에 대한 건설업 취업을 금지시키는 등 배제적이고 차별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난민을 비롯한 소수자가 없는 평화와 포용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문재인 정권은 하루빨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고 김 군 아버지의 난민 지위를 조속히 인정하라

 

2019814

민중당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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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14 [21:03]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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