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민중당 "수강신청 대혼란, 정부와 대학은 강사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에 책임 있게 나서라"
[자료]청년민중당 논평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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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에게 혼란이 오고 있다. 2학기 개강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강의 수가 대폭 줄어들고, 수업 강사가 아직도 지정되지 않아 대학생들은 하반기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불안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강신청 대혼란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당국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시간강사  1만명 대량해고, 강의 6655개 폐쇄 등 비용 절감 조치를 취하면서다. 실제 2학기 수업을 위해 강사 신규 채용 인원 등을 확정하여 공고 절차까지 마무리한 대학은 전국 328곳 중 106곳으로 32%에 불과하다. 
 
지난 8월 1일, 개정 강사법이 시행되었다. 일명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며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다. 시간강사의 1년 이상 임용, 3년까지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방학 중 임금 지급, 퇴직금 지급 등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대학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재정 부담을 이유로 올해 상반기 강사 1만여 명 대량해고를 감행하였다.  
 
정부는 예산확충 노력과 더불어 사립대학 법인에 재정 부담 책임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지난 2일 교육부 추경안이 통과되어 해고강사 지원을 위한 예산 280억원이 확보됐으나 강사법 안착을 위한 예산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다. 4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강사법 시행을 위해 총 812억원이 필요하며 재정 부담을 덜고자 대학과 함께 노력하고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 밝혔다. 
 
사립대학은 어려운 재정의 대책으로 등록금 인상과 국고보조금 확충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 법인은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로 충당하여 대학 재정난 심화를 거들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을 대신해 교비회계에서 부담한 법정부담금은 모두 1조1962억원으로 연간 2천억 원이 넘는 액수이다. 법정부담금을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하게 되면 최소한 강사법 시행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는데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강사법 시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대학생 학습권을 침해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대학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라. 
 
2019년 8월 10일 
청년민중당(대표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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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10 [17:13]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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