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일본정부 수출규제 등 7.4 경제보복조치 규탄 성명서 발표

[자료]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부당성 철회 촉구 성명서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19/07/26 [20:02]

오산시의회, 일본정부 수출규제 등 7.4 경제보복조치 규탄 성명서 발표

[자료]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부당성 철회 촉구 성명서

김철민 기자 | 입력 : 2019/07/26 [20:02]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지난 24일 일본정부가 국제규정을 무시하고 벌이고 있는 경제보복 행태를 규탄하고 철회를 강력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의 경제보복을 강하게 비난했다.

 

▲ 7월24일 오후2시 오산시의회가 일본정부의 경제보족조치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오산시의회

 

24일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장인수 의장을 비롯한 의원6명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성명을 통해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의 수출에 대한 규제 조치와 일본의 수출통제 우대 대상인 화이트 국가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지정 철회하는 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이는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일본의 명분 없는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장인수 의장은 결의안을 통해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 위기상황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당장 철회하고 WTO협정을 이행”, “일본 정부는 성숙한 역사인식과 정치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을 수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을 즉각 이행”, “우리 오산시민은 국익에 우선하여 일본 여행자제와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부당성 철회 촉구 성명서]

 

본 정부가 한국의 경제성장 저지를 위해 지난 74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핵심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 조치를 취한 것과 일본의 수출통제 우대 대상인 화이트 국가리스트에서 한국을 지정 철회하기로 명분 없는 긴급결정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7·4경제보복조치는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해서 경제 파트너에서 경쟁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긍정적 해석을 하기에 앞서 정치적 문제를 한 나라의 경제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오만한 심보에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당혹함을 금할 수가 없다.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이다.

 

이번 조치 이유는 한국이 수출관리 의견교환에 응하지 않는 점, 수출관리에 관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점, 징용노동자 문제에서 양국의 신뢰관계가 무너진 점 등 세가지 이유를 들었다.

 

또한, 일본은 궁색하게도 이번 수출규제 강화가 WTO 협정과는 무관하고 일본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우대조치 철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논리적이지 못하고 명분도 없는 결정이라고 본다.

 

일본의 이러한 과도한 조치로 인해 원천기술에 의존하는 반도체 기업의 제품양산에 한국기업과 각 외국기업들까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 기업의 피해도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잘못된 여론이나 왜곡된 보도를 해외언론이 인용하면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론보다는 국제적으로 이동시킬 위험한 사항이 초래 될 수 있으므로 일본정부는 경제를 더 이상 정치에 악용하여 양국 간의 갈등이 더 이상 확산 유발 되는 일이 없도록 당장 멈추어야 한다.

 

한국은 과거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응집력이 있고 강하다. 다시 한 번 비상식적인 수출규제 조치로 경제성장 저지를 자행하는 일본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오산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 위기상황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당장 철회하고 WTO협정을 이행하라.

 

하나,일본 정부는 성숙한 역사인식과 정치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을 수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우리 오산시민은 국익에 우선하여 일본 여행자제와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2019724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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