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농산물 가격폭락 책임지고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과 전량수매 실시하라!"
[자료]농민민중당 논평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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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부터 계속되는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농민들 가슴에는 대못이 박혔고 농촌은 엉망이 되어버렸다. 봄부터 마늘, 양파 농가들의 수급대책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 놓고 있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

 

18년 월동채소부터 최근 마늘, 양파, 감자, 보리까지 모든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다. 인건비는 고사하고 종자값도 건지지 못하고 농작물은 논밭에서 썩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산물 품목조직 활성화, 주요농산물 생산쿼터제 실시, 생산안정제 도입을 통한 주요 농산물 제값 받기 프로젝트를 실현한다고 공약했으나 파기했다.  

 

농산물 가격폭락 사태는 문재인 정부 농정의 총체적 부실의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는 19년 예산에서 채소가격안정예산, 농협계약재배 지원예산, 정부수매비축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 수입농산물을 억제할 검역강화, 부정유통 단속에는 손 놓고 있으며 2018년의 경우엔 수입 저장 양파를 가격 폭락기에 방출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정부는 가격 폭락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마늘 양파의 경우, 최소한 4월 달에 수급안정대책이 발표되어야 한다는 농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늑장 대응했다.

   

생산 예측 통계는 엉망인데다 현장 농민과의 소통은 차단하고 유통업자들과는 적극 소통하고 있다. 농민을 위한 정부인가 유통업자와 재벌을 위한 정부인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산물 가격폭락 사태를 엄중히 보고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량을 정부와 농협이 나서서 전량 수매해야 한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대안으로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시점에 정부와 농협이 나서 농산물을 매입하고 가격이 안정되면 적정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매입시기와 방법, 매입가격과 공급시기를 생산농민이 참여하는 공공수급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농산물 가격문제는 농민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라면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와 전량수매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2019719

농민민중당(대표 : 안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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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24 [00:28]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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