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4개 사무 시군 이양 추진 … 18일 정책협력위원회서 최종 결정
총 34개 도 사무 시군 이양 계획(사무 32, 시설물 관리권 2)안 마련
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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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4개 경기도 사무를 시군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이양 사무 목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 경기도, 34개 사무 시군 이양 추진 … 18일 정책협력위원회서 최종 결정     © 경기도


경기도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31개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열린 올 첫 번째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사무 및 시설물을 시군에 이양해 달라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요청을 수용해 시군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시군에 넘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등 4차례에 걸친 회의와 3차례 시군 의견 수렴을 통해 62개의 사무와 8개의 시설물 등 70개를 이양대상으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민 편의 개선과 업무 효율성 제고,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대승적 목표를 위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가 추진 중인 이양 사무를 살펴보면 도는 먼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관리 사무 등 26개 업무와 현재 부천시에서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동 119안전센터 건물과 화성시에서 봉담읍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봉담119안전센터 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이양할 방침이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업무 성격이 짙은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제공과 출국금지 요청 등 5개 업무는 수원,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조성시기에 따라 수원시(3단지) 경기도(1·2 단지)로 이원화 돼 있는 수원 일반산업단지와, (도하)와 양주시(도하2)로 관리가 이원화 돼 있는 양주 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 지정권과 관리권을 각각 수원시와 양주시로 이양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산업단지 간 연접성과 유치업종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권자를 통합할 수 있다. 통합산단 지정권자는 관리권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도는 각종 사무가 시군으로 이양되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업무 처리,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도민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당초 이양대상으로 선정된 70개 과제 가운데 이번 정책협의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36개를 장기 논의과제와 이양사무 제외 과제로 분류했다.

도는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관리 등 12개 사무에 대해서는 장기검토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규모 건축물의 도지사 사전승인 제도 등 24개는 시도 단위 통일성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광역적 사무로 분류해 이양사무에서 제외했다. 이 가운데 수원시에서 건의한 월드컵경기장 운영권에 대해 도는 행정안전부와 도 자체적으로 실시한 법률 자문의 부정적 입장, 도와 수원시 소유권 지분 보유 문제 등을 제외 이유로 제시했다.

경기도는 18일 열리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최종 이양사무 목록이 정해지면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조례규칙 개정 작업에 들어가 시군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시군 이양 사무 내역

연번

이양 대상사무

건의기관

도 소관부서

비고

시군 이양사무 26

1

정보화마을 운영 관리

경기도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정보기획담당관)

 

2

정보통신공사업 감리원 배치 신고

수원시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3

긴급재난문자 승인권한

수원시

안전관리실

(사회재난과)

 

4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사무

고양시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5

개발제한구역 생활체육시설 설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흥시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6

측량업 등록변경 등

용인시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공급 특례

수원시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8

주택 관련 기준 강화 및 완화

용인시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9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관리

안양시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10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사항 재위임

남양주시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

 

11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승인

(인구 50만 미만 시)

경기도

자치행정과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1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지원

경기도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1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관련 사무

경기도

노인복지과

복지국

(노인복지과)

 

1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고양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15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경기도

자치행정과

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16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

수원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17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및 폐지

용인시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18

어장 정화정비업 등록 및 신고

경기도

자치행정과

농정해양국

(해양수산과)

 

19

자율관리어업 육성

경기도

자치행정과

농정해양국

(해양수산과)

 

20

지방어항 지정

경기도

자치행정과

농정해양국

(해양수산과)

 

21

초지의 전용 협의

용인시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22

보호수 지정 및 관리

경기도

자치행정과

축산산림국

(산림과)

 

23

사방사업 시행

용인시

축산산림국

(산림과)

 

24

산지전용허가 면적 확대

경기도

자치행정과

축산산림국

(산림과)

 

25

물 재이용에 관한 사무

용인시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26

수도기반시설(시설용량 1만톤 이하)설치

용인시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부분 이양 사무 1(수원시, 양주시)

27

산업단지 지정(관리)

수원시

양주시

경제실

(산업정책과)

 

인구 100만 대도시 이양 5(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28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제공

수원시

공정국

(조세정의과)

 

29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수원시

공정국

(조세정의과)

 

30

감염병 역학조사관 임용

수원시

보건건강국

(감염병관리과)

 

31

농지전용협의 업무

수원시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32

종합건설업 등록 및 관리

수원시

건설국

(건설정책과)

 

시설물 관리권 이양 2(부천시, 화성시)

33

내동 119안전센터 양여

부천시

자치행정국

(재산관리과)

 

34

봉담119안전센터 이전에 따른 ()청사 관리권 이양

화성시

소방재난본부

(회계장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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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8 [21:39]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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