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 사업 시행 … 기술탈취 피해 고민 해결
15일부터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 사업 시작
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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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과 기술보호에 나선다.

▲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 사업 시행     © 경기도

 

도는 지난 15()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http://www.ripc.org/ansan)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공고를 게시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사업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었지만 법률적 지식과 인력부족 등으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와 관련한 종합적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 사업은 전문가 상담창구 운영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사전적 지원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위한 사후적 지원 등 3개 분야로 추진된다.

기술탈취 관련 전문가 상담창구는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내 경기지식센터에 개설될 예정으로 현재 상담을 전담할 변호사나 변리사 채용이 진행 중이다. 도는 전문가 채용이 확정되는 대로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무료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사전적 지원 정책으로는 미등록 아이디어나 영업비밀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기술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임치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한 핵심기술 보유사실 입증, 기술탈취 예방교육 실시 등이 있다.

사후 대응차원으로는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식재산권 소송보험·특허공제 가입지원, 건당 5백만 원까지 심판·소송비용 지원, 기술탈취 여부, 계약서 검토, 기술설명자료 사전검토 등 기술탈취 분석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도는 경찰청, 중기청,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CEO 연합회 등과 협력해 행정적·형사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 5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20191회 추경예산에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보호 예산' 4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지식재산 기반의 선진경제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탈적 기술탈취를 예방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기술탈취 관련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붙임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특허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및 기술보호를 통하여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육성 및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 조성  

(예 산 액)400백만원(도비, 1회 추경)

(예산과목)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수행기관)()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지원대상)도내 중소·벤처기업  

(지원규모) 미등록아이디어·영업비밀 권리화 40, 핵심기술 보유사실 입증 150,기술탈취 예방교육 4, 소송보험·특허공제 10, 소송비용 11, 기술탈취 분석 및 컨설팅 14

 

세부 지원내역

전문가 상담창구 운영

- 기술탈취 등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식재산센터 소속

문가(변호사 또는 변리사)에 의한 무료상담 지원  

예방적 지원

- 미등록 아이디어·영업비밀의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기술탈취 상담기업의 미등록 아이디어영업비밀의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고도화 과정 추가 수행하여 권리확보 지원

- 기술임치·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한 핵심기술의 보유사실 입증 지원

·중소기업 핵심기술 정보를 전담보호기관에 보관하여 기술유출시 보관한 기술을 근거로 보유기술 사실 입증

-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교육지원

·도내 중소기업(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보호를 위한 사전 절차 및 사후대응방안,기술탈취의 개념, 구체적 사례 등 예방 교육 운영

사후적 지원

- 지식재산권 소송보험특허공제가입 지원

·중소기업 지식재산권에 대한 심판취소소송 법률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비용 또는 특허공제 납입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식재산권 분쟁비용 부담 경감 및 기술탈취에 대한 분쟁 대응력 강화 지원

- 소송비용지원

·소송수행시 물적부담완화 등을 위한 심판취소소송 등 소송 분쟁비용 지원

- 기술탈취 분석 및 컨설팅

·피해기업의 기술탈취 여부 감정실시 후 기술 분석, 대기업에 제출하는 기술설명자료 사전검토 지원, 계약서 검토 지원 등 컨설팅 서비스 제공

협력 체계

- 검찰, 경찰청, 중기청,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CEO 연합회 등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산업보안협의회 등)을 통한지원 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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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7 [14:32]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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