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9월 1일 고교 무상급식 차질 없이 시행돼야
도청과 시장군수협의회의 원만한 합의 촉구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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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11일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해 경기도청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경기도내 475개 고등학교(학생 363천여 명)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 예정인 무상급식이 기관별 분담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91일 전면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9417일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한 경기교육발전협의회에서는 도교육청 50%, 도청과 시장군수협의회가 50%를 부담한다고 합의했었다.

이후 도청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재정발전협의회에서 상호간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청이 제시한 분담비율은 도청과 지자체가 각각 15%-35%이나,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25%-25%를 주장하고 있다.

총 소요예산 1,404억 원 가운데 도교육청은 4175개 단체 합의 내용에 따라 50% 분담비율 702억 원을 이미 확보했다. ,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 속에 91일 첫 발을 내딛는 고교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향후 일정과 추진 과정을 세심히 준비하고 있다.

91일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려면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만나 추진사항과 일정 등을 조율하는 사전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청과 시장군수협의회가 충분히 논의하고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조도연 교육정책국장은 도교육청은 경기도, 각 지자체와 함께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교육현안과 지역 문제를 공동 대응하고 나아가 선도적인 교육협력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올해 3월 출범한 경기교육발전협의회의 첫 결실을 무상급식 시행에서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 고등학교 학교급식 경비 지원사업 관련 개요>

일자

내용

비고

2018. 12.

2019년 본예산 심의시 부대의견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상반기추경에 우선 반영한다명기

 

2019. 3. 13.

교육발전협의회 발족식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

-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소요예산에 대해 경기도와 교육청이50:50의 정률을 결정하고,교육청을 제외한 50%는 경기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분담율 결정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5(지원대상) 개정

-급식대상학교 중 의무교육대상 학교에서의무교육대상삭제

경기도의회

2019. 4. 5.

지역교육지원청 담당자 협의회

경기도교육청

2019.4.17.

교육발전협의회 임시회 협의

- 현 무상급식 부담 비율(-시군)에 대한 협의 필요

(-시군) 재정발전협의회에서 협의

- 교육청 분담비율 상향은 재정 부담 가중으로 현행 유지 필요 협의

 

2019.5.17.~5.28

1회 추경예산 교육위/예결위 및 본회의 심의의결

 

2019. 7. 10.

고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기준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2019. 7~8

정책연구용역 최종결과 도출 및 고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사업기본계획수립 및 안내

 

2019. 9. 1.

고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시행 및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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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1 [21:59]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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