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환영한다. 일본정부는 국제인권원칙에 부합하도록 범죄사실 인정, 법적책임 이행하라!"
[성명]화해치유재단 해산에 대한 정의연 성명
김리나 기자
광고

2015한일합의의 결과물로 일본이 지급한 위로금’ 10억엔 전달목적으로 2016728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지난 617일 완전히 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정부가 2015한일합의 검토 이후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에 따라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해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한국정부의 입장발표가 있은 지 17개월만이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본 니시무라 관방 부장관은 7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에서 높게 평가받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는 입장을 한국 외교부에 전달했고, 한국수출규제는 수출관리에 대한 적절한 관리라는 관점에서 대응하고 싶다고 밝히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윤미향, 이하 정의연) 는 더디게 진행되어 아쉬움은 있지만 한국정부가 피해자들과 약속했던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중 하나였던 화해·치유재단의 환전한 해산을 적극 환영하며,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사죄를 포함한 법적책임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일본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또 제2차 세계대전 중 가해자로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이라는 응당 이행해야 할 자국의 의무와 책임을 경제정책과 연관 짓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를 위반하고 있다.

 

국가권력에 의해 또는 그 어떤 부당한 세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권리인 피해사실 인정, 배상을 포함한 가해자의 법적책임 이행을 통한 원상회복조치의 실현은 국가간의 정치.경제적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또 그러한 협상이나 거래로 해결될 수 없음을 일본정부는 알아야 한다.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 2015년 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앵무새처럼 읊어대는 일본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엔인권기구들이 지난 30여년간 일본정부가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에서, 또 한국정부가 진행한 2015한일합의 검증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의 화해·치유재단해산결정의 수용여부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 일본정부는 2015한일합의가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았다는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한 합의 이행강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일본정부가 지금 해야 할 것은 국제인권기준인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에 따라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범죄사실 인정과 그에 따른 법적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다.

 

정의연은 일본군위안부생존자들의 시간에 한참 더디지만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에 따라 2015한일합의를 비롯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던 한국정부의 이번 화해·치유재단의 완전한 해산은 피해자들과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생각한다.

 

이에 정의연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한국정부가 화해·치유재단 잔여기금의 국고귀속과 함께 작년 7월 성평등 기금에 책정된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엔에 상응하는 103억을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201977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화해치유재단 관련 경과]

2015. 12. 28. ·일 위안부 합의 발표

2015. 12. 30. 외교부, 소관부처와 협의 없이 재단설립계획()’ 제시

2016. 1. 6. 박근혜 대통령 조용하고 신속하게 설립을 추진하가지시사항 여가부로 전달

2016. 1. 29. 재단설립을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발족, 2016. 3.~4. 설립을 목표로 한 필요한 절차 진행

2016. 5. 31. 재단설립준비위원회 출범 (11명으로 구성, 준비위원장 김태현 성신여대 명예교수 임명)

2016. 7. 25. 여성가족부 산하 재단 설립인허가 (출연금 400만원)

2016. 7. 28. 화해.치유재단 공식 출범 (10명으로 구성, 이사장 김태현 성신여대 명예교수)

2016. 7. ~ 9. 30. 이사회 통해 사업계획 (한일합의 발표 당시 기준 생존자 1억원, 사망자 유족들 2000만원, 기념사업 2억엔 편성), 사무처 구성계획 확정, 사무처장 임명 등 진행

2016. 8. 30.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예산의 일부를 재단의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

* 사업 수행실적이 없음에도 국고를 보조했으며, 국고 보조 전 거쳐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치지 않음

2016. 8. 31. 일본정부 10억엔 화해.치유재단으로 송금

2016. 10. ~ 2017. 7. 이사회 통해 개별피해자에 대한 현금지급 결정안 의결

2017. 12. 27. 여성가족부, 화해.치유재단 점검결과 발표

2018. 1. 9. 외교부, 화해치유재단 및 10억엔을 포함한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계획발표

2018. 11. 21. 여성가족부, 화해.치유재단 해산결정 발표

2019. 1. 21. 여성가족부, 화해.치유재단 설립허가 취소

2019.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비합88 청산인 선임결정

2019. 6. 17. 해산등기 완료



 
광고
배너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07/07 [22:15]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