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한국도로공사는 1,500여명 대량해고 철회하고 직접 고용하라"
[자료]민중당 신창현 대변인 논평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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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대량해고 철회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71일자로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는 1,500여명의 노동자들을 집단으로 해고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에서 요금수납 업무를 하는 8천여 노동자들은 원래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이었다. 그러나 두 차례 구조조정을 거치며 용역업체 신분으로 비정규직이 되었다. 하는 일도 똑같고 한국도로공사의 업무지시도 변한 게 없는데 신분과 처우만 비정규직으로 바뀐 것이다.  

 

이들 요금수납원들은 다시 정규직이 될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불법파견이라며 한국도로공사보고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고, 문재인 정부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는 직접 고용은 고사하고 자회사라는 꼼수를 부려 직접 고용을 거부하더니, 급기야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1,500여 명의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잘라버렸다. 어처구니없는 대량해고가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일어났다는게 믿기지 않는다.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전환 꼼수와 대량해고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얼마나 허울뿐인 정책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정규직 만들어 준다더니 또 다른 비정규직, 또 다른 용역업체일 뿐인 자회사가 웬말인가?

   

"설마 정부가 힘없는 여성노동자 1,500명을 해고할 수 있을까? 잠시나마 기대했던 제가 한심했다." 어제 있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본대회 발언이다. 기대가 컸던 만큼 노동자들의 실망과 분노도 크다.  

 

이번에 해고된 1,500 노동자들은 서울요금소 지붕위 고공농성과 청와대 앞 노숙농성 등도 마다하지 않고 생존권을 위해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천부당만부당한 1,500여명 집단해고를 당장 철회하고 직접고용 결단하라.  

 

201974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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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5 [19:18]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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