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책 이달부터 바뀌어요 … ‘장애인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개편된 장애인정책 1일부터 본격시행… 31년 만에 장애등급제폐지 등 대폭개편
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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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988년 도입된 장애인등급제31년 만에 폐지되는 등 대폭 개편된 장애인정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 및 도내 31개 시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서비스의 지원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 경기도, 장애인 정책 이달부터 바뀌어요 … ‘장애인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경기도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장애인을 장애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서비스 단계적 확대 장애인 전달체계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장애인정책 개편안을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개편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장애등급(1~6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면서 실제 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인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장애인 정책이 실질적이고 개별적인 장애인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처럼 6단계의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됐던 장애인 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되는 등 장애인정책이 대폭 개편됨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도내 시군 곳곳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서비스 지원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서비스 중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서비스는 활동지원 활동지원 본인부담경감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산소치료 요양비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분쟁조정 직권개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예방접종 피해보상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구강보건 비급여지원 특별교통수단 전기사용상 응급조치 체육유공자 지정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 점자주민등록증 점자여권 정보화 방문교육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아이돌봄우선지원 장애인창업점포지원 산재보험유족보상 등 총 23개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등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지원대상이 현행 ‘12등급 장애인에서 중증 보행상 장애를 겪는 자로 변경되고, 법정대수도 장애인 200인당 1대에서 150인당 1대로 확충됐다.

이에 따라 휠체어를 이용하면서도 장애인콜택시이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3급 지제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장애 정도가 심한 일부 장애인들에게만 지원됐던 활동지원(1~3) 전기사용상 응급조치(1~3) 장애인운전교육지원 (1~4) 점자주민등록증 (시각1~3) 점자여권 (시각1~3) 장애인창업점포지원(저소득 또는 중증장애인) 등의 서비스를 모든 장애인들이 지원받게 되는 등 23개 서비스 지원대상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서비스 지원 혜택을 누리게 됐다.

도내 시군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 지원 대상도 잇따라 확대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의정부시 유료방송이용요금지원 서비스의 경우, 지원대상이 기존 1급 장애인에서 중증장애인으로 변경, 23등급의 장애인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천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지원대상도 기존 12등급에서 중증장애인으로 변경, 3등급 장애인들도 서비스 혜택을 누리게 됐으며,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서비스의 지원대상도 기존 1~5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됐다.

도는 도내 시군이 장애인서비스의 지원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장애인서비스 수혜를 받게 되는 장애인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정책 개편의 핵심은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종합조사, 전달체계 강화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발맞춰 복지서비스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주요내용 요약     © 경기도


*달라지는 모습
(가상사례)

󰊱 종합조사 도입 및 단계적 확대

 

(사례1) 활동지원 지원시간 확대(‘19.7)

현 재

개 선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가 동시에 있는 최중증의 1급 장애인 A씨는 현재 하루 약 13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을 지원받음

최중증 장애을 두텁게 보호하고 중복장애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조사에 따라서 하루 16시간 지원시간이 인정됨

 

(사례2) 특별교통수단(‘20)

현 재

개 선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3급인B씨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대상이 1~2급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용이 불가능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이 종합조사(이동분야)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으로개편됨에 따라 B씨도 장애인콜택시이용이 가능해짐

 

(사례3) 장애인연금(‘22)

현 재

개 선

정신장애 3급인 C씨는 직장생활이불가능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인연금이 12급 및 3급중복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음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종합조사(소득고용분야)에 따라 실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C씨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지원대상 확대 서비스(12개 부처 23개 서비스)

연번

기관

서비스

현행 기준

기준 개편()

12

부처청

23개 서비스

장애등급 활용

중증/전체 장애인

1

복지부

활동지원

1~3

전체 장애인

2

복지부

활동지원 본인부담경감

상한 322900

상한 158900

3

복지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12

중증장애인

4

복지부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자세보조용구,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1/ 12급 지체뇌병변

중증 지체뇌병변

5

복지부

산소치료 요양비

12급 호흡기장애

중증 호흡기장애

6

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16: 30~10%

중증: 30%, 경증: 20%

7

복지부

의료분쟁조정 직권개시

1

중증장애인

8

복지부

어린이집 우선입소

12, 3급중복발달

중증장애인

9

복지부

의사 의약품 조제

12

중증장애인

10

복지부

예방접종 피해보상

16100~25%

중증 100% 경증 55%

11

복지부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12급 및 3급일부유형

중증장애인

12

복지부

구강보건 비급여 지원

24급 뇌전증, 16급 뇌병변

전체 뇌전증, 뇌병변

13

국토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12

(법정대수) 200인당 1

(이용자) 중증의 보행상장애

(법정대수) 150인당 1

14

산업부

전기사용상 응급조치

1~3

전체 장애인

15

문체부

체육유공자 지정

12

중증장애인

16

경찰청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

1~4

전체 장애인

17

행안부

점자주민등록증

시각 1~3

전체 시각장애인

18

외교부

점자여권

시각 1~3

전체 시각장애인

19

과기부

정보화 방문교육

12

중증장애인

2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15

전체 장애인

21

여가부

아이돌봄 우선지원

1~2, 3급중복 발달장애

중증장애인

22

중기부

장애인창업점포지원

저소득 또는 중증장애인

전체 장애인

23

고용부

산재보험 유족보상

1~2, 시각3

중증장애인

    

< 대상 확대 도·시군 서비스 예시 >

서비스 명

서비스 내용

현 행

변 경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 계약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허가시 1순위 장애인

1~2

장애정도가심한

(종전 1~3)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정도에 따라 지원금 최대 100만원 이내 지급

1~5

등록장애인

(종전 1~6)

의정부시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등 감면

1

장애정도가 심한

(종전 1~3)

이천시 수도요금 감면

가구당 월 수도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12

장애정도가 심한

(종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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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4 [14:06]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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