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자체 주간활동추가시간 확보 투쟁 선포"
[자료]전국 6개 광역시도 동시 기자회견문
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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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국적인 장애인부모단체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활동지원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로 2016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활용하여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018년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209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삭발투쟁과, 2,500명의 삼보일배 투쟁, 68일간의 천막 투쟁 등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청와대에서 발달장애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중 신규서비스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입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활동을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행을 준비하는 정부의 무성의한 계획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분노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미있는 낮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주간활동서비스는 하루 낮 8시간 중 서비스 제공시간이 단축형 하루 2시간,기본형 하루 4시간, 확장형 하루 5.5시간 지원밖에 하지 않아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활동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중 기본형(88시간_활동지원서비스 40시간 차감), 확장형(120시간_활동지원서비스 72시간 차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간활동서비스와 관계가 없는 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장애인 중심으로 인정조사표가 만들어진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절반에 육박하지만 제공되는 시간은 신체적 장애인 중심의 인정조사표에 의해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주간활동서비스 중 기본형, 확장형 이용자는 40시간, 72시간을 차감해 사실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간활동서비스 시행에 있어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대책 및 농어촌 지원 대책 등에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37일 청와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7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로비 점거, 321일 전국집중 결의대회 등을 진행하였고 결의대회 종료 후 청와대 앞에서 56일 동안 천막농성을 진행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복지부가 계획한 행정 편의적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침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묵묵부답인 청와대와 정부에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올해 당장 시급한 서비스 이용시간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추가시간 확보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자체 추가시간 요구내용]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월 이용시간

44시간

88시간

120시간

일 이용시간

2시간

4시간

5.5시간

추가 요구시간

44시간

42시간

56시간

추가반영

월 이용시간

88시간

130시간

176시간

추가반영

일 이용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지자체별 주간활동 추가지원 현황]

지역

추가시간(예산)

서울시

135천만원

창원시(기초)

44시간-88시간/ 88시간-132시간 /120시간-176시간

광주시

40시간

포항시(기초)

30시간

충북(50)

30시간

인천(120)

48시간 이내

경북

50시간(삭감된 활보시간 보전)

대구

삭감된 활보시간 보전

울산

44시간-44시간/ 88시간-120시간/ 120시간-160시간


[
지자체별 48시간 추가 시 필요예산]

지역

참여자 수

산출내역

금액

서울

255

참여자 255×추가시간 48시간×기간 6개월×서비스 단가 12,960

951,782,400

부산

135

참여자 135×추가시간 48시간×기간 6개월×서비스 단가 12,960

542,764,800

대구

120

참여자 120×추가시간 48시간×기간 6개월×서비스 단가 12,960

447,897,600

인천

120

참여자 120×추가시간 48시간×기간 6개월×서비스 단가 12,960

447,897,600

광주

83

참여자 83×추가시간 48시간×기간 6개월×서비스 단가 12,960

309,795,840

대전

68

참여자 68×추가시간 48시간×기간 6개월×서비스 단가 12,960

253,808,640

울산

38

참여자 38×추가시간 48시간×기간 6개월×서비스 단가 12,960

141,834,240

세종

11

참여자 11×추가시간 48시간×기간 6개월×서비스 단가 12,960

41,057,280

경기

450

참여자 450×추가시간 48시간×기간 6개월×서비스 단가 12,960

1,679,616,000

강원

95

참여자 95×추가시간 48시간×기간 6개월×서비스 단가 12,960

354,585,600

충북

113

참여자 113×추가시간 48시간×기간 6개월×서비스 단가 12,960

421,770,240

충남

128

참여자 128×추가시간 48시간×기간 6개월×서비스 단가 12,960

477,757,440

전북

135

참여자 135×추가시간 48시간×기간 6개월×서비스 단가 12,960

503,884,800

전남

135

참여자 135×추가시간 48시간×기간 6개월×서비스 단가 12,960

503,884,800

경북

165

참여자 165×추가시간 48시간×기간 6개월×서비스 단가 12,960

615,859,200

경남

165

참여자 165×추가시간 48시간×기간 6개월×서비스 단가 12,960

615,859,200

제주

38

참여자 38×추가시간 48시간×기간 6개월×서비스 단가 12,960

141,834,240

    
[기자회견문]

 

발달장애인 의미있는 낮 활동지원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참여 보장이 아닌 출발점이다.

 

2018년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뜨거운 한해를 보냈다.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염원을 담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209명의 삭발투쟁, 가족에게만 전가된 발달장애인 삶의 무게를 국가가 나서 책임져 달라는 절규의 삼보일배, 매일같이 바라고 바라면 이루어 질 거라 믿으며 버틴 천막농성, 더 이상 어떤 투쟁으로, 어떤 표현으로 우리의 요구를 알려야 할지 모를 만큼 투쟁하였고 세상을 향해 외쳤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은 휘황찬란한 말의 성찬만 가득했고, 그 말의 성찬에 발달장애인의 삶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작년 9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중 그나마 예산이 제일 많이 반영되었다는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책은 그 어떤 대책보다 기대하는 바가 컸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가 막혔다.

낮 활동 지원을 하겠다며 도입한 주간활동서비스는 낮 시간 동안을 의미하는 하루 8시간이 아닌 2시간(44시간) 또는 4시간(88시간), 최대 5.5시간(120시간)만 제공될 예정이고, 그것도 전체 발달장애성인 15만여명 중 단 2,500여명, 전체 발달장애인의 약 1.5%에게만 제공될 예정이다. 심지어 주간활동서비스를 월 88시간 받으려면 이미 제공받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40시간을 내놔야만 한다. 확장형인 월 120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으려면 72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내놔야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고,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시행되는 엄연히 다른 서비스임에도 정부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미 제공받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중 일부를 내놓도록 설계하였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었으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른 서비스를 내놔야만 한다는 이 기가막힌 서비스 실시 방안은 주간활동서비스 도입을 염원하는 수많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가가 보살펴주겠다고 한 약속이 기존 서비스를 빼앗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는 것인가. 전체 정부의 발달장애인 사업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간활동서비스의 실정이 이러한데 다른 서비스는 오죽하겠는가. 결국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종합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쇼에 불과했단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9, 발달장애인 평생지원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에 대해 무관심했고 정부가 무책임했다는 것에 대해 반성한다며, 본인의 임기기한 내에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대책을 더 크게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발달장애인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키지 않았던 몇 가지를 시행하는 것 외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였고, 유일한 신규서비스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도 기존 시범사업에 비해 개악적인 지침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또 다시 기만하였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321허울뿐인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대책은 기만이다. 진짜! 발달장애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또 다시 청와대 앞에서 천막농성을 56일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본인들이 계획한 프로쿠스테스의 침대의 기준처럼 이용대상자를 선별하고, 이용자의 욕구와는 무관하게 발달장애인의 서비스를 제한하고, 본인들이 계획한 주간활동서비스의 계획만이 완벽한 계획인 것처럼 어떠한 문제제기도 묵살하며 독선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 복지부의 독선에 좌절하거나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국가는 외면했지만 부모마저 포기한다면 발달장애인 자녀의 삶은 외진 바닷가 염전 노예같은 삶을 살거나 감옥같은 수용시설에서 의미없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발달장애 자녀의 의미있는 삶을 지원하기 위한 투쟁을 멈출 수가 없다.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인 것이다.

이에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많은 문제점 중 올해 당장 시급한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시간 확보를 위해 전국 동시다발적인 투쟁을 결의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과 함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하루를 넘어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전국 동시다발적인 지방자치단체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2019610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
자료]전국 6개 광역시도 동시 기자회견 

지역

장소

시간

주최

문의

경기도

경기도청 앞

11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심민진

010-2338-0336

충청북도

충북도청 앞

11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북지부

전남

010-4488-0277

경상북도

경북도청 본관 앞

11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북지부

심주영

054-276-2023

경상남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11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

김정일

010-4438-9184

울산시

울산시청 앞

11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

이재헌

010-9343-2965

전라남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

11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남지부

한신자

010-307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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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0 [04:40]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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