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구의역 김군 3주기, 기업살인처벌법 제정하여 잇따른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
[자료]청년민중당 추모 논평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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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오늘,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고인이 된 구의역 김군의 3주기이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수많은 청년노동자 ‘김군’이 죽었다. 우리들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는 나다" 라고 외쳤다.
 
오늘 저녁, 구의역 김군 3주기, 故김태규 건설노동자 49재 추모 문화제가 열린다. 3년이 지난 오늘 추모제에서 청년노동자 김태규를 떠나보내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김용균의 죽음으로 청년들과 노동자들이 싸워서 만들어냈지만 개정안에 ‘김용균’은 없었다. 제주 현장실습생 故이민호 군의 아버지는 정부도 노동부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특성화고등학생들은 연이은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에도 노동자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김군’이 위험하다. 끊임없는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다. 그 죽음은 수없이 많은 작은 위험이 쌓이고, 중대 위험들이 쌓인 끝에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장의 책임자는 사건을 덮거나, ‘운이 나쁘면’ 솜방망이 처벌만 받을 뿐이다. 수원 청년노동자 김태규 씨가 사망하자 사업장에서 사건을 덮으려 하였고, 이에 유가족들이 맨 앞에서 싸우고 있다.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이 절실하다. 청년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은 기업의 살인이고 사회적, 국가적 타살이다. 산업재해 사망이 발생한 기업을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기업살인처벌법은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권이고 안전권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벌과 보수세력의 공세에 떠밀려 최저임금 논란과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악에 매달리지 말고, 청년 노동자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힘써야 한다.
 
2019년 5월 28일
청년민중당 (대표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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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8 [16:23]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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