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의료 민영화 완결판!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 규탄 기자회견
국민 건강 빅데이터 삼성 등 재벌대기업 제공 중단!
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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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 5대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일자리도 30만 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익히 듣던 바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삼성이 보건의료선진화방안으로 낸 보고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의료 민영화 정책임을 밝히며 투쟁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가 전임 범죄 정부들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총망라해서 발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노골적으로 친기업 우경화해 촛불정부라는 스스로의 규정도 무색케 해왔습니다. 이번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를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종합선물로 선사했다는 점에서, 친기업 행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전략발표가 코오롱 인보사 가짜 약 사태로 수천 명의 피해 환자들과 가족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감 능력이 놀랍기만 합니다. 전임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마중물이라며 139억 이상을 지원하고 문재인 정부 식약처가 판매 허가한 인보사가 노무현 정부의 황우석 사태 뺨치는 게이트 수준의 사기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인보사 사태에 대해 피해 환자들과 국민들에 대해 겸허하게 사과하고 바이오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를 약속하기는커녕, 사기 기업 코오롱과 공동정범인 식약처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를 더 풀겠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범죄자 이재용과 악수하며 격려했던 게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첨단’ ‘혁신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신속, 우선 심사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해 제약, 의료기기 기업들이 제품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증서비스’(임상시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미 통과시켜 놓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가 전면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축적된 전국민들의 민감한 질병 정보가 담겨있는 빅데이터를 민간 기업에 개방한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유전체 등 100만 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아무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 한다고 해도, 기술 발전으로 쉽게 재식별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민감한 질병정보가 보험대상 배제, 취업·승진 불이익, 범죄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 대형병원을 바이오헬스 산업의 전략 기지로 삼겠다고 합니다. 병원의 빅데이터 구축에 예산을 지원하고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해 병원을 영리병원화 하겠다고 합니다. 삼성, 아산 등 재벌병원들의 소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지원할 돈은 없다면서 매년 4조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알엔엘바이오 등의 예에서 봤듯 온갖 사기와 주식 뻥튀기와 먹튀가 판치는 바이오 복마전에 문재인 정부가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인보사 피해 환자들과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사람존중월드입니다.

30만 개 일자리? 재벌 대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건 상식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재벌에 퍼줄 돈을 병원의 간호, 간병 인력에 투자해야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201952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민중당, 반빈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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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5 [16:21]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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