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개정
음주운전 징계처분 한 층 더 강화된다!
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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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일부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다.

도교육청은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해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5%미만 구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두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징계처분도 강화된다. 기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강등또는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이 기준이해임또는파면으로 강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 발생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 손희선 교원정책과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이번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청정한 운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 행(2015.12.11.시행)

개 정 안(2019.6.25.시행)

구분

구공판

구약식(기소유예)

기준

징계양정 기준

기준

징계양정 기준

최초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징계

0.05%이상

0.065%미만

감봉1

징계

0.05%이상

0.065%미만

견책

0.065%이상

0.08%미만

감봉2

0.065%이상

0.08%미만

감봉1

0.08%이상

0.10%미만

감봉3

0.08%이상

0.10%미만

감봉2

0.10%이상

0.15%미만

정직1

0.10%이상

0.15%미만

감봉3

0.15%이상

0.20%미만

정직2

0.15%이상

0.20%미만

정직1

0.20%이상

정직3

0.20%이상

정직2

음주

운전

2

중징계

정직3-해임

중징계

0.05%이상

0.10%미만

정직2

0.10%이상

정직3-해임

3회이상

중징계

해임-파면

중징계

해임

무면허운전

중징계

정직

경징계

감봉

음주운전교통사고

중징계

정직

징계

감봉-정직

무면허음주운전

중징계

정직-해임

중징계

정직-해임

음주운전중상해사고

중징계

정직-해임

중징계

정직-해임

음주운전사망

사고

중징계

강등-해임

중징계

강등-해임

음주운전교통사고도주

중징계

정직-파면

중징계

정직-해임

음주측정 불응

중징계

정직

징계

감봉-정직

구분

구공판

구약식(기소유예)

기준

징계양정 기준

기준

징계양정 기준

최초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징계

0.03%이상

~0.05%미만

감봉1

징계

0.03%이상

~0.05%미만

견책

0.05%이상

~0.065%미만

감봉2

0.05%이상

~0.065%미만

감봉1

0.065%이상

~0.08%미만

감봉3

0.065%이상

~0.08%미만

감봉2

0.08%이상

~0.10%미만

정직1

0.08%이상

~0.10%미만

감봉3

0.10%이상

~0.15%미만

정직2

0.10%이상

~0.15%미만

정직1

0.15%이상

정직3

0.15%이상

정직2

음주

운전

2

중징계

정직3-해임

중징계

0.03%이상

~0.08%미만

정직2

0.08%이상

정직3-해임

3회이상

중징계

해임-파면

중징계

해임

무면허운전

중징계

정직

경징계

감봉

음주운전교통사고

중징계

정직

징계

감봉-정직

무면허음주운전

중징계

정직-해임

중징계

정직-해임

음주운전중상해사고

중징계

정직-해임

중징계

정직-해임

음주운전사망

사고

중징계

해임-파면

중징계

해임-파면

음주운전교통사고도주

중징계

정직-파면

중징계

정직-해임

음주측정 불응

중징계

정직

징계

감봉-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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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4 [16:41]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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