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공공기관 국립생태원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 전환 후 오히려 임금삭감"
[자료]정규직 전환가이드 라인 방침 위반 해당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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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천국립생태원지회는 민중당과 함께 지난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생태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노동시간은 늘어난 데 반해 임금이 오히려 삭감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방침 위반이라고 밝혔다.  

 

국립생태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환경부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내에서 청소(미화)와 경비, 시설관리업무, 안내 업무, 각종수련회 교육을 전담하는 노동자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직고용 전환 방침에 따라 20187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경비노동자의 경우 기존 용역직원 시절에는 월 212시간에서 월 236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증가 되었지만 임금은 월 평균 7.%(월 평균 약 2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시설관리노동자들의 경우 월 6.7%(많은 경우 월평균 28만원)가량이 삭감되었다고 한다.  

 

노조는 또, 시설노동자들의 경우 18시에 출근해 익일 09시까지 15시간을 근무하는데 연장수당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시간 중 7시간을 휴게시간을 책정해 놓았지만 실제 야근 근무 중 휴게시간으로 설계된 7시간 중에도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노동시간은 늘고 임금은 삭감되는 방식의 직고용 전환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가이드 라인 방침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정규직 전환가이드 라인에서 용역간접고용노동자들의 직고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의 근로조건과 임금조건이 저하되어서는 안 되고, 나아가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를 전환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할 것을 지침으로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생태원 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용역 노동자 시절보다 못한 근로조건과 임금을 강요하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냐고 물으며 청와대와 정부가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201958

민중당 대변인실

 

▲ 민중당 "공공기관 국립생태원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 전환 후 오히려 임금삭감"     © 민주노총 서천충남지역노동조합 서천국립생태원지회

 

<기자회견문>

저희들은 환경부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 비정규직 직원들입니다.

저희들은 생태원내에서 청소(미화)와 경비, 시설관리업무, 안내 업무, 각종수련회 교육을 전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수년간 생태원내에서 생태원의 작업복을 입고 생태원의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들은 생태원 직원이 아닌 용역회사의 직원신분으로 살아오다 정부의 정규직 직고용 전환방침에 따라 201871일자로 생태원에 직고용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생태원의 사원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분은 생태원 공무직(무기계약직)이 되었는데, 임금과 근로조건은 용역노동자시절보다 저하가 되었습니다.

경비노동자의 경우 기존 용역직원 시절에는 월 212시간의 노동을 하였는데, 직고용이 되면서 월 236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증가 되었고, 심지어 더 많은 노동을 하는데, 임금마저 용역시절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월 평균 7.%(월 평균 약 20만원)이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생태원 시설을 관리 및 보수를 하는 시설관리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이 월 6.7%(많은 경우 월평균 28만원)가량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설노동자들의 경우 18시에 출근하여 익일 09시까지 15시간을 근무하는데 연장수당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태원이 15시간 중 7시간을 휴게시간을 책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야근 근무 중 휴게시간으로 설계된 7시간 중에도 우리는 업무를 해야 합니다

 

용역노동자에서 직고용으로 전환되었지만, 노동시간은 늘어났고, 임금은 삭감되는 방식의 직고용 전환방식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가이드 라인 방침에도 위반 됩니다.

정부 정규직 전환가이드 라인에서 용역간접고용노동자들의 직고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의 근로조건과 임금조건이 저하되어서는 안 되고, 나아가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를 전환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할 것을 지침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 부처인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여 직고용 전환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었습니다. 이럴거라면 뭐하러 직고용으로 전환하였나요? 생색내기용 정책이었나요?

 

수년간을 생태원에서 일하면서도 생태원소속이 아닌 용역노동자 신분으로 정규직 임금의 1/3 수준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살아오던 우리들이 이제야 직고용 무기계약직(비록 정규직이 아니어도)이 되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용역노동자 시절보다 못한 근로조건과 임금을 강요하는 것이 정부부처인 환경부의 입장입니까?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입니까?

청와대와 정부는 답을 주셔야 합니다

 

201953

민주노총 서천충남지역노동조합 서천국립생태원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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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1 [17:32]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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