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주거권위원회 "로또가 아니라 모두의 주거권보장이 절실하다"
[자료]민중당 주거권위원회 논평
김철민 기자
광고

국토부가 7일 발표한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은 한마디로 “30분내 서울 도심 출퇴근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테니, 신규 분양을 기다려라.”라는 메시지다.

자금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로또 같은 분양권 당첨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장은 서울 주택 수요를 대기상태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공급=서민주거안정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와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해왔을 뿐이다. 특히 신도시개발방식은 더욱 그렇다. 3기신도시도 LH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공공개발방식으로 진행되겠지만, 여전히 조성된 공공택지의 (건설사에)민간분양- 분양아파트 공급이라는 기존의 신도시 개발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정부가 인근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합동투기단속반 운영을 투기방지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이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개발이익 시스템을 전환하고 환수방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신규택지의 민간분양금지,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등을 통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개발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지금의 민간분양, 분양전환 단기공공임대주택, 공적지원 민간임대아파트 등은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방식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 및 개발이익환수 계획도 명확하지 않다. 택지조성과정에서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계획 자체가 분양위주로 되면서 무주택자 중에서도 상대적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서민에게 절실한 것은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당첨되면 로또 되는 분양권이 아니다. 가진 돈이 많지 않아도, 내 집을 사지 않고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 없이도 쫓겨나지 않는 주거안정방안이다.

정부 주거정책 전환이 절실하다.  

 

2019. 5. 8.

민중당 주거권위원회(위원장 최나영)



 
광고
배너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05/11 [17:30]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