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임금체불에 항의하여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이던 건설노동자가 40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친 노동자는 민중당 당원이기도 하다. 빠른 쾌유를 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은 그냥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 사고 때도 크레인에 올라가니 두 사람 몫을 지불하고, 더 위험한 곳으로 옮기니 작업팀 몫을 지불했다. 여전히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300-400명에 달한다. 하청업체의 행태가 치사하고 비열하다. 뼈 빠지게 일하고도 목숨 걸고 항의해야 일한 대가를 받는 사회가 과연 정상인가 통탄스럽다.

근본원인은 수차에 걸쳐 내려가는 불법다단계하도급이다.

100억짜리공사가 여기저기서 뜯어 먹히고 결국 50억에 진행되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나서서 불법다단계하도급을 근절해야 한다. 발각 시 건설업면허를 취소시키는 등 강력한 행정처벌을 내리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원∙하청 모두에게 ‘불법하도급은 곧 회사도 인생도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노동자들은 먹고 살기위해 목숨까지 걸고 있다.

정부도 말랑말랑하게 대처해서는 불법하도급 문제 끝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9년 4월 29일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