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매니페스토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서 최고등급(SA) 획득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평가결과 「최우수 SA등급」
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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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매니페스토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서 최고등급(SA) 획득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선정한 공약실천계획서를
가장 잘 만든 자치단체장에 선정됐다.

2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5개 자치단체장과 함께 최우수 등급인 에스에이(SA)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평가단은 지난 1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1)종합구성 (2)개별구성 (3)민주성·투명성 (4)웹소통 (5)공약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SA부터 D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경기도는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서에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경기도, 혁신경제가넘치는 경기도,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등 5대 분야 365개 공약을 담았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이 지사의 공약에 대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실천과제로 구성됐다는 점을 강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재원 조달 계획이 안정적이며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기본소득 정책과 소방인력 확충,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부분이 돋보인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밖에도 시·군의 공약실천 추진사업 참여와 소통 기회 확대 등으로 안정적 공약 추진도 기대된다고도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라며 성실하게 공약을 이행하며 도민과 함께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경기도 종합평가 결과 (전국 시도지사 평가결과 보고서 발췌)

 

경기도 : 종합평가 SA등급

   

▲ 경기도 : 종합평가 SA등급     © 경기도

 

공약실천계획서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경기도는 총점이 90점 이상인 SA등급을 받았다. 분야별 평가에서 경기도는 종합구성, 개별구성, 웹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점 받았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10대 핵심공약으로 지역화폐로 상권 활성화(712억원),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88억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비예산),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588억원), 소방안전 특별점검단(기존예산활용), 경기 청년배당 실시(7,164억원), 산후조리 지원(2,249억원), 중고등학교 무상교복(3,296억원), 어린이 치과주치의(253억원), 장애인 희망고속버스 (5억원)를 약속하였다.

 

민선7기 경기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혁신경제가 넘치는 공정한 경기도, 깨끗한 환경편리한 교통살고 싶은 경기도,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등 5대 목표를 설정했으며, 지난 2018년 하반기 새로운 경기위원회, 주민배심원 운영 과정을 거쳐 16개 전략, 182개 정책과제, 365개 실천과제를 공약실천계획서에 담았다.

 

경기도의 공약실천계획을 살펴보면, 공약 재정 계획은 총 84,154,271백만원으로 지난 민선6기 공약 재정 계획 총계 41,123,801백만원보다 43,030,470백만원 더 큰 규모이다. 재정 구성은 국비 53,001,850백만원(62.98%), 시도비 4,248,831백만원(5.05%), 시군구비 4,914,150백만원(5.84%), 민간 7,506,030백만원(8.92%), 기타 14,483,410백만원(17.21%)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기내 83,153,641백만원, 임기후 1,000,630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재정계획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매니페스토본부에 밝혔던 총 필요 재정 3,863,300백만원(국비 648,000백만원, 도비 2,290,900백만원 시군비 838,400백만원, 민간 10,000백만원, 기타 40,000백만원)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경기도 공약 재정 계획

(단위: 백만원)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

기타

임기내

임기후

임기내

임기후

임기내

임기후

임기내

임기후

임기내

임기후

52,605,350

396,500

4,085,961

162,870

4,843,970

70,180

7,506,030

-

14,112,330

371,080

 

국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9.80%p 높으며, 시도비는 11.62%p 낮은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시군구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1.69%p 높으며, 민간은 9.16%p 낮게, 기타는 9.28%p 높게 구성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광역도 평균과 비교해 보면, 국비의 경우 광역도 평균보다 3.22%p 낮으며, 시도비는 1.19%p 낮은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시군구비의 경우 0.18%p 낮으며, 민간은 5.41%p 낮게, 기타는 10.00%p 높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 공약 재정 구성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

기타

전국평균

53.18%

16.67%

4.14%

18.08%

7.93%

광역도평균

66.21%

6.24%

6.02%

14.33%

7.21%

경기도

62.98%

5.05%

5.84%

8.92%

17.21%

전국평균과의 차이

9.80%p

-11.62%p

1.69%p

-9.16%p

9.28%p

광역도평균과의 차이

-3.22%p

-1.19%p

-0.18%p

-5.41%p

10.00%p

 

경기도의 경우 국책사업은 21(64,856,530백만원)로 나타났다. 사업성격별 구분을 살펴보면, 기추진 사업은 211개였으며 신규 사업은 63.30%154개로 확인되었다.

 

경기도 공약 사업 성격 및 국책사업

사업성격

기추진

신규사업

국책사업

공약수

예산

211

154

42.19%

21

64,856,530백만원

 

재원 소요의 규모 순으로 주요공약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공공주택 안정적 공급(42,002,700백만원), 경기북부지역 고속도로망 구축 지원(9,096,400백만원), 고속도로사업 조기착공 및 서울외곽 순환선 명칭 개정(4,291,600백만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3,594,200백만원), 순환철도망 구축 추진(2,240,530백만원), 신안산선 조기 추진(안산시)(2,207,300백만원)등이었다. 재정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 6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이 총 63,432,730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공약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세입 확충 및 세출절감 계획)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경기도민의 삶 제고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기본소득정책, 소방인력 확충,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및 확대 등) 등 경기도민에 실질적인 혜택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실천과제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세계경제의 회복 안정세 유지예상에 따른 경기도 산업성장 및 지역소득 상승, 재원확보,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안정 가능성 확대에 대한 공약실천계획의 안정적 추진, 경기도 시군 지역주민들의 공약실천 추진사업 참여 및 소통 기회 확대로 사업효율성 제고 등을 외부적 기회요인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반해 경기도 지역 교통 및 산업인프라 건설의 중앙정부지원 의존, 경기도 지역경제성장 저하 시 재정확충 문제의 발생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규모 예산 필요, 공약사업 재원 중 도비 의존도가 4.9%(군비 5.8%%)로 경기도 내 시군과의 원활한 교섭이 요구되는 등의 약점이 있으며, 중간 무역전쟁에 의한 경기도 산업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고, 공약사업 재원 중 국비 의존도가 63.28%(도비 4.9%)로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교섭이 요구는 점, 지방분권 추진 및 국세-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지연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 등이 외부적 위협요인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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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24 [12:33]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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