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2019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과 투쟁방침 확정
[자료]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위한 정책교섭, 일자리교섭 진행하기로, 16일 임시대의원대회 열고 2019년 산별교섭 요구안∙투쟁방침 확정
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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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가 2019년 산별중앙교섭을 요구안과 산별투쟁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교섭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16일 오후 2시부터 영남대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019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58일부터 정책교섭, 일자리교섭, 노동존중 일터 만들기를 위한 산별중앙교섭을 시작하기로 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대회 인사말을 통해지난 4개월 동안 제주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투쟁해 왔다. 결국 제주도가 청문회의 의견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 도의회는 이 병원 건물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와 대화를 요청하였고 4자 회의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함께 투쟁해 온 간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지난 45일은 보건의료노조에서 가장 역사적인 사건중 하나인 보건의료인력법이 제정된 날이며, 이는 7년 동안 줄기차게 투쟁해온 간부들과 조합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힘있게 투쟁해 온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오늘의 대의원대회는 2019년도 산별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산별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이다. 올해는 산별교섭과 투쟁 이외에도 많은 과제들이 있다. 침례병원 공공인수 투쟁, 진주의료원 재개원, 영남대의료원지부를 비롯한 해고자 복직투쟁,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투쟁들이 있다. 아울러 3월 국회에서 4월 국회로 이월된 노동법 개악 움직임에 맞서 강력한 저지 투쟁을 벌여야 한다. 산별의 힘으로 반드시 올해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투쟁을 조직하자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으로 보건의료노조 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현장교육간호사제도, 모성정원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 요구(안전한 병원만들기, 직장내 괴롭힘과 폭력근절 및 인권보호), 노사관계 발전과 사회공익 실현을 위한 요구(노사정책 TF 구성, 노사공동기금 조성), 임금인상(정규직임금인상,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확정했다. 임금인상은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와 민주노총의 올해 요구율을 고려하여 총액대비 6% 인상을 요구하되 타결시 하후 상박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별현장교섭 요구안과 2019년 법 개정 혹은 신설에 따른 단체협약 신설과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을 담은 현장교섭 요구 권고안도 확정했다. 대정부 요구안으로는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선 등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불법적 의료행위 근절 등 안전한 병원 만들기 요구,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 마련 등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 요구,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구, 노사관계 발전과 사회공익 실현을 위한 요구, 의료민영화 중단 및 의료공공성 강화 요구 등을 확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요구들을 바탕으로 58일 오전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 정책워크숍을 열고 같은날 오후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3주일 가량 빠른 일정이다.

산별중앙교섭을 준비하면서 나순자 위원장 등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3월과 4월 전국 11개지역본부 순회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간부들로부터 산별중앙교섭과 투쟁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었으며, 이 시기에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장 등을 직접 면담을 진행하면서 산별중앙교섭 방향에 대하여 노조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산별중앙교섭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대회는 한미정 사무처장의 사회로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추모 묵념과 관련 영상 시청으로 시작되었다. 원은주 속초의료원지부장이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 당시 속초의료원 지부 조합원들의 대응과 조합원 피해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지난 12일 열린 보건의료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산불로 인해 집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속초의료원지부 조합원들에게 연대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전 조합원 모금운동을 벌이는 것을 대의원대회에 제안하였다.

이어 문지호 지부장이 경기도의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원 반대 투쟁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정재수 정책실장이 지난 45일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경과와 주요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후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대의원대회에서는 지부별 조합비 납부 현황과 주 52시간제 실시 실태조사 결과와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였다. 당면한 4월 임시국회 상황과 민주노총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계획에 따른 세부 투쟁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공짜노동-과로사 조장 탄력근로제 개악과 저임금 확대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 최저임금제 개악을 막기 위해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4월 총력투쟁을 힘있게 조직하자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대의원대회에 앞서 16일 오전 1150분부터 영남대의료원 로비에서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들과 대구지역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해고자 없는 병원 만들기 투쟁선포대회를 열고 영남대의료원의 해고자 복직과 노사관계정상화를 촉구했다.

 

201941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문>

 

보건의료 인력법 제정, 영리병원저지 투쟁에 함께 한 산별의 힘으로

노동법 개악 저지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2019년 산별교섭 산별투쟁 승리하자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는 오늘, 우리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촛불 정신을 계승하며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는 갈수록 재벌 우선 정책으로 기울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포기, 최저임금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법 개악 등 친 재벌 반 노동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 경제난 들먹이며 수구 보수 세력은 노동을 공격하고 대반격을 꿈꾸고 있다. 우리는 결연한 자세로 적폐 청산, 사회 대개혁, 노동이 존중받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건설을 위해 힘차게 투쟁해야 한다. 1백만명 조직으로 성장한 우리의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대중적 총력 투쟁으로 노동법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결의하였다. 우리는 민주노총과 함께 25백만 노동자를 위해 ILO핵심협약 비준을 쟁취하고 노동기본권도 확대시켜야하고 교섭권파업권 개악이라는 요구를 내밀고 있는 총자본의 공세를 막아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산별노조의 힘을 경험하고 있다. 지난 45일 국회본회의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통과되었다. 우리는 2012년 병원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8년이라는 긴시간 동안 전체 조합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한 결과이다. 우리는 이 법안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늘 전쟁터 같은 일터에서 사직을 꿈꾸며 노동하고 있는 80만 전체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보건의료 현장의 인력문제 해결의 디딤돌이 놓일 것이라 기대한다. 직종별·직능별 적정인력의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 노동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현장에서 올바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해야한다. 나아가 우리는 이 법을 시작으로 인력기준법을 제정하기 위한 제2의 투쟁에 나서야 한다.

 

또한 우리는 지난해 말부터 진행해 온 제주 영리병원 저지 투쟁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의 가열찬 투쟁으로 제주도는 결국 녹지국제병원 운영 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우리나라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우리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우리는 현재 진행중인 청문절차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반드시 취소될 수 있도록 투쟁의 고삐를 놓지 말아야 한다. 법적소송을 통한 영리병원 개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녹지그룹과 영리병원 추진세력을 규탄하고 제주 영리병원을 도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2019년 산별교섭과 산별 투쟁의 과제를 안고 있다. 올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교섭기조로 산별교섭을 추진한다. 첫째 노동존중일터를 만들기 위한 4out 2ok 교섭이다. 둘째,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자리교섭이다. 셋째, 정책·제도 개선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정책교섭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중층적 교섭을 발전시키고 내실화해야 한다. 산별교섭은 산별중앙교섭, 산별특성교섭, 산별현장교섭과 노사 정책협의, 노정협의, 노사정협의 등을 포괄하는 중층적 교섭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산별중앙교섭 정상화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산별중앙교섭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교섭시기를 앞당기고 교섭기간을 단축할 것이며, 영리병원 저지투쟁과 연계한 산별교섭 산별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상반기 중으로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 이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한다. 또한 올해 우리는 ILO 100주년을 맞아 해고자 없는 병원 만들기를 위해 2019년 영남대의료원, 인천성모병원 등 해고자들의 복직을 위해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역사 이래 노동자를 위한 법률과 제도가 저절로 세상에 나타나는 경우는 없었다.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며 분출되었던 거대한 촛불의 함성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좋은 세상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이 역사의 주인이다. 보건의료 인력법 제정, 영리병원저지 투쟁에 함께 한 산별의 힘으로 노동법 개악 저지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2019년 산별교섭 산별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음 -

 

하나, 우리는 ILO핵심 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해 전 조직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민주노총의 결정에 따라 공짜노동-과로사 조장 탄력근로제 개악과 저임금 확대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 최저임금제 개악을 막기 위해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4월 총력투쟁을 힘있게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 땅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용납할 수 없다.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반드시 저지하고 공공병원 인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4out 운동과 2ok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우리의 일터를 바꾸기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침례병원 공공 인수,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원 저지 투쟁, 해고자 없는 병원 만들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10만 조합원 시대를 준비하며, 현장 강화를 통해 산별중앙교섭 정상화와 산별요구 쟁취, 2019년 투쟁 승리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941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해고자 없는 병원만들기 투쟁선포문>

 

보건의료노조 7만 조합원의 힘으로

2019년 해고자 없는 병원, 노동존중 병원을 만들자!

2019년은 보건의료노조 창립 21주년이 되는 해이다. 1998년 창립 이래 조합원과 함께 꾸준히 성장한 보건의료노조는 7만 조합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환자의 안전한 진료와 의료기관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정부의 의료정책에 개입하며 산별교섭, 산별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 열악한 근로조건, 인력 부족으로 전쟁터 같은 일터를 바꾸고자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현장 간부들의 땀과 노력으로 현장의 변화와 조직적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치열한 투쟁과정에서 노조탄압에 맞서 싸우다 부당하게 해고되어 현재까지 해고자 복직, 노조 정상화,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기나긴 투쟁을 하는 동지들이 있다.

2002년 부천성모병원 파업으로 해고된 정경훈 동지, 가톨릭인천교구에서 경영진으로 파견한 신부의 노조탄압과 비리경영, 돈벌이경영에 맞서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의 경영정상화,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투쟁하다 해고된 보건의료노조 전 위원장 홍명옥 동지, 창조컨설팅 심종두를 내세운 영남대의료원의 기획된 노조파괴공작에 맞서 투쟁하다 해고된 병원노련 전 위원장 박문진 동지와 송영숙 동지!

특히 영남대의료원은 2006년 박근혜의 영남학원 복귀와 함께 노조파괴자 심종두를 앞세워 불성실교섭으로 파업유도, 노조간부의 징계와 해고, 손해배상 가압류, 단체협약 일방 해지통보 등 전방위적 노조탈퇴 공작을 통해 노조파괴를 자행했다. 영남대의료원지부는 이에 맞서 13년간 민주노조 사수, 해고자 복직, 노조 정상화를 걸고 투쟁해왔다.

촛불혁명 이후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존중일터를 만들기 위한 투쟁의 성과로 오랜기간 투쟁해 온 KTX 해고승무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파인텍 해고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갔다.

그러나 영남학원을 장악했던 박근혜와 노조파괴자 심종두가 죗값을 치르고 있는 지금도 박근혜 노동적폐 청산 1호 사업장이 되어야 하는 영남대의료원의 해고자 복직과 노조 정상화 문제는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해고자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간절한 바램으로 7만 조합원과 함께 2019년 해고자 없는 병원 만들기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노동적폐의 산물인 부당해고, 노조 탄압은 노사 상호존중을 토대로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최대 걸림돌로 노사가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하는 최우선 과제이다.

더 이상 해고노동자의 분노와 눈물,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ILO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반드시 해고자 없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모아 7만 조합원의 힘으로 해고노동자가 일터와 삶터로 온전히 돌아가는 날까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2019. 4. 16.

‘2019년 해고자 없는 병원 만들기보건의료노조 투쟁선포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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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8 [17:22]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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