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 빠른 시간내 추진 노력”
경기도,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간담회 열어
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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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연장선 광교~호매실 구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렸다.

▲ 19일 오전, 신분당선연장(광교~호매실) 조속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 논의     ©경기도

간담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김영진백혜련 국회의원,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 회장, 정찬해 팔달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호매실택지지구 개발 시 약속된 신분당선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는 11,169억 원으로, 절반 가량인 4,933억 원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이미 확보된 상태다.

간담회에서는 경제성(B/C)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할인율 인하와 종합평가(AHP)재원조달 가능성’, ‘지역균형발전항목 등이 타 사업과 차별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는 신분당선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보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 빠른 시간내 추진 노력”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제 신념이다. 이미 결정된 사업이고 비용부담까지 했는데 자꾸 지연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나도민들이 불편해하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129‘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발표 시 신분당선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서 제외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고 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필요성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사업비 일부 확보한 사업이 경제성(B/C)부족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향후 3기 신도시 동일 사례발생 우려(예타 통과 기준은 종합평가 결과 0.5 이상)

- 광교·호매실지구 신분당선연장(광교~호매실), 동탄2지구 동탄도시철도, 왕숙지구 별내선연장(별내역~진접선), 교산지구 3호선연장(오금역~덕풍역)

 

공공주택지구(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추진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40조 제3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후 사업이 되고 있으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국비가 투입되었다고 재차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는중복규제로 완화 필요

 

예비타당성조사 지침개정()

 

경제성(B/C) 상향을 위해 사회적 할인율 인하

 

경제성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인 사회적 할인율 1.0% 하향조정(운영개시~304.5%3.5%, 31~403.5%2.5%)

- 사회적 할인율 1% 낮아지면 총 할인편익은 20% 증가하고 총 할인비용은 9%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성(B/C)9.5% 증가함

할인율 사례 : 영국 3.5%, 일본 4.0%, 유럽연합(EU) 3.5%, 독일 3%, 네덜란드 2.5%

 

재원조달 가능성은 국고 부담 비율에 따라 평가 차별화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확보된 경우, ‘재원조달 가능성항목을국고부담 비율에 따라 평가점수(1~9)차별화 필요

- ,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일률적으로 평가점수 1, 문제가 있을 경우 평가점수 9-1 차등 적용으로 가중치가 높을수록 불리

지역낙후도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은 지역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위한 지역낙후도평가항목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제외

- , 지역낙후도의 순위가 상위일수록 감점으로 인하여 가중치가 높을수록 부(-)의 효과가 나타남

16개 광역시도 경기도 4, 170개 시군구 중 연천군(107) 제외하고 480

 

지역낙후도평가항목 제외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정책성 분석으로 이동하고 AHP(종합평가)가중치의 범위는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기획재정부)37(종합평가)1항 제3(기타 재정사업)적용

- , ‘지역경제 파급효과AHP 분석시 가중치 4~5%지역균형발전 분석(25~30%)’ 하위 계층으로 분석시 가중치 과다 적용 우려

(기타 재정사업) 경제성 분석 25~50%, 정책성 분석 50~75%

 

대규모 개발사업의 교통 불편 해소 필요성항목 추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은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구역의 교통망 대책이므로 정책성 분석대규모 개발사업의 교통 불편 해소 필요성항목 추가

(대규모 개발사업) 100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 2만명 이상

 

종합평가시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인원 확대

 

종합평가시 소수 연구진에 의한 평가로 객관성과 평가결과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외부 평가인원 확대 필요

- 외부 평가인원 확대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예비타당성조사 평가단활용

, 종합평가시 5~8(PM, 수요 2, 비용 2, KDI 2, 검토위원 1)으로 구성

(자문위원) 위원장(기재부 2차관), 정부위원(재정관리관, 예산실장, 관련부처 기획조정실장)10인 내외 민간위원

(평가단) 자문위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포함하여 50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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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9 [23:57]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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