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대기업 노동자 임금동결이 비정규직 대책인가?"
[자료]민중당 신창현 대변인 논평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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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우리사회가 무너진다.'며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을 강조하였다. 맞는 말이다. 문제는 진단과 대책이다

 

홍 원내대표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주장하였다. 마땅히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현 구조를 개혁하는 방안이어야 한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철폐하는 것이 그 해답이다

 

그런데도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엉뚱하게도 사회적 대타협으로 오히려 노동유연성을 확대하자고 한다. 거기다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으니 비정규직 문제를 대하는 홍 원내대표의 인식에 말문이 막힌다

 

사회 양극화는 소득 불평등과 함께 자신 불평등도 원인이다.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 해소 대책은 아예 빠졌다
 

우리사회가 무너질 수 있다고 걱정하면서도 사회 양극화에 대한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인식이 대다수 노동자 서민들의 처지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  

 

2019311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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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2 [21:26]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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