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미군에 혈세 퍼주는 게 한미동맹인가?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하라"
[자료]민중당 이은혜 대변인 논평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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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이 결국 1조원을 넘겨 타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윈윈한 결과라 자평하는 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201712월말 기준 미 집행된 방위비분담금이 1788억 원이다. 평택미군기지 공사도 거의 완료되어 추가로 돈이 들일도 없다. 거액의 국민혈세가 남아도는데 1조가 넘는 분담금을 상납하다니, 주권국가에 걸맞지 않다. 

 

시대가 바뀌었다. 남과 북이 사실상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었고 북미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친미 수구세력은 고작 돈 문제로 70년간의 한미동맹이 흔들려서야 되냐며 미국 편을 들어왔다.

반대로 묻고 싶다. 고작 돈 문제로 흔들리는 게 동맹인가. 미군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떨고 목매는 게 동맹인가. 

 

방위비 청구서는 1년 뒤에 또다시 찾아오게 된다. 이제 미군에 혈세 퍼주는 일은 그만하자. 정부는 한미동맹 허울에서 벗어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삭감을 준비하라.  

 

2019년 2월 7일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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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07 [22:54]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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