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해고는 살인, 손배가압류는 죽음의 그림자다"
[자료]민중당 이은혜 대변인 논평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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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정부의 사과를 받고도 여전히 국가에 손해를 끼친 범법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

10년의 투쟁, 복직 한 달 만에 반 토막 난 월급봉투를 받았다.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가압류 탓이다

 

심지어 정부는 복직 당시 손해배상 취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힌 바 있다. 경찰이 경찰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면 될 일이다. 한 달이 지나고도 지지부진한 것은 의지 없음에 다름없다

 

해고가 살인이라면 손배가압류는 노동자를 옭아매는 죽음의 그림자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조활동에 따른 손배소로 고통 받고 있다. 소송을 당한 노동자 중 30%가 극단적인 선택을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정부는 약속대로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 취하를 위해 적극 나서길 바란다.

민중당은 노동쟁의 행위가 손배가압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  

 

2019130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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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30 [22:38]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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