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진짜 암 덩어리는 놔둔 채 애꿎은 노조에 칼질하는 검찰"
[자료]민중당 이은혜 대변인 논평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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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암 덩어리는 놔두고 멀쩡한 장기만 들쑤시면 그 환자는 죽는다.

어제 김수억 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그러했다. 거악(巨惡)에는 침묵하며 노동자의 몸부림은 족치는 모습이었다. 개탄스럽다.  

 

검찰은 민주노총은 암적 존재다”, “법체계 무시한 불법적인 폭력 집단투쟁을 이어왔다며 구속의 정당함을 구구절절 해설했다. 정치권의 노조 혐오발언까지 그대로 인용해 뒷받침했다

 

웃기는 말이다. 솔직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법을 많이 저지르는 존재는 재벌 아닌가.

재벌 뒤에는 불법증여, 세습, 탈세, 배임, 횡령, 분식회계 같은 불법행위가 늘 따라붙는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을 짓밟고 파괴공작까지 펼친다. 국정농단, 사법농단에도 빠짐없이 등장한다.

 

김수억 지회장이 속한 현대기아차는 어떤가. 노동부와 대법원은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정씨 일가는 구속은커녕 처벌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대법원이 인정한 불법파견 현행범은 가두지 않고 고작 10초간 구호를 외친 노동자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게 제대로 된 법치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대는 바뀌었는데 검찰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구시대에 머물러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현 정부의 모습이기도 하다.

진짜 암 덩어리, 재벌 개혁 없는 포용국가는 순진한 생각이거나 거짓말이다. 검찰도 정부도 도려낼 곳을 제대로 보길 바란다

 

2019122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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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3 [12:53]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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