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책상도 허락지 않는 서울구치소의 인권유린?”...인권위 제소당해
[인권현장]국가보안법 위반 서울구치소 독방의 김호씨, 아내에게 편지 통해 밝혀
김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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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수감자가 자신의 독방에 종이책상을 두고 책을 보면 될까? 안될까?

 

OECD가입국 대한민국의 20191월 현재에는 책상은 커녕 종이책상도 보장하지 않는다.

 

서울구치소에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수감중인 김호씨가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 지난 20일 구치소측이 독방에서 종이책상을 놓고 책읽고 있는 자신의 책상을 치우라고 경고를 하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호씨는 관련내용을 인권위에 제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  김호씨는 지난 1월 20일 아내에게 보낸 편지  © 수원시민신문


김호씨는 지난 20일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 “2019120일 오전 850분 종이책상을 놓고 책을 읽고 있는 재소자에게 책상을 치우라는 경고를 받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교도관의 경고. 이는 부당한 지시이고 협박으로, 재소자의 안정적 생활을 헤치고 불안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제소를 진행함. 대체 무슨 근거로서 책상을 치우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지...구치소에서는 이 정도의 자유조차 누릴 수 없고 그러자면 싸우거나 눈치를 봐야하는 현실임. 독방에서조차.“라는 글을 남겼다.

 

김호씨의 아내는 남편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오전에 받은 편지를 쉽사리 뜯지 못하고 어느새 오후가 되어버렸다마음이 아프다. 현재 그가 겪고 있는 현실도 사실 부당하다 생각하는데 구치소에서까지 이렇게 생활을 해야 한다는게...”라며 자신의 심정을 페이스북에 적었다.

 

대북사업가 김호씨는 지난해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4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첫 보안법 위반 구속자다. 지난 해 8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김호 씨가 북한 인사를 만나 군사기밀과 돈을 건넸다며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지원 혐의로 체포했다. 김호 씨는 안면인식 프로그램 제작 업체 대표로,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두고 북한 개발자들과 협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있는 김호 씨는 자필 편지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호 씨는 영장에 제시된 반국가단체 구성원두 명을 2007년부터 통일부에 공식적으로 접촉신고를 하고서 만났다고 밝혔다.

 

대북사업가 옭아 맨 국가보안법...서울구치소 독방엔 종이책상도 허락지 않아

 

문재인 정권은 남북 경제협력을 강조했는데, 김호 씨는 자신의 사업이 북한과의 협력 속에 이뤄진 것임을 알리며 이미 7월에 기업은행에 사업계획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오히려 김호 씨는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들이 자신을 정보원으로 삼으려 했다고 폭로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북한 정보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북한 개발자 탈북 공작을 제안했다고 밝힌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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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2 [21:02]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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