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적폐청산 열망으로 당선된 울산 북구청장, 자한당 눈치 보며 주민의 뜻 거스르나"
[자료]민중당 이은혜 대변인 논평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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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민중당 전 원내대표가 코스트코 구상금 46백만 원을 고스란히 물게 생겼다.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윤종오 전 의원에 대한 구상금 면제 청원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간 11257명의 울산주민들이 구상금 청구 면제 청원운동을 벌였고, 북구의원들은 이에 화답해 청구 면제를 의결했다.   

 

이동권 구청장은 여러 법조항을 열거하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유를 댄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제처, 행안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등은 울산 북구청에 구상금 면제 충분히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정부와 정부여당, 시민사회와 법조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이동권 구청장만 못한다고 해석하는 셈이다   

 

법리해석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실은 "면제는 절대 안 된다"며 물고 늘어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민심과 정반대의 결론을 낸 것이다.   
 

주민의 적폐청산 열망으로 당선된 구청장이 자한당의 몽니에 눈과 귀가 가로막혔다.

민주당 이름표를 달고 당선되어 놓고 주민의견도, 구의회 민주적 절차도 뭉개는 비민주적 행정을 펼친다.

당선 전에는 우리도 쇼핑몰 입점 막겠다해놓고는 이제와 유불리를 따지며 을들을 위한 행정을 부인한다.

중소상인과 서민들에게 어려울 때 기댈 곳이 없다는 절망감을 안겨준 결정이다.

 

북구청은 지금이라도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을 수용하라.

민중당은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2019111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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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1 [18:24]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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