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노동이 빠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자료]민중당 신창현 대변인 논평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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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 포용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작년 정기국회 시정연설에 이어서 이번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민생인 노동자, 노동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노동자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질의응답을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 그런데 정작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정부가 손쉽게 할 수 있는데도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까닭을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밝혔다.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은 올려 줬다고 도로 빼앗아 갔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추진되고 있으며 자회사 전환으로 무늬만 정규직인 비정규직의 현실을 대통령은 모르고서 하는 말인가?  

 

재벌적폐 청산에 대한 의지는 아예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이 걱정한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근원이 재벌적폐다. 재벌적폐를 그대로 두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는 공염불이다. 이러다가 참여정부의 실패를 되풀이 하는 건 아닌 지 우려스럽다.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공정경쟁 사회를 만들겠다면 재벌적폐부터 청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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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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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0 [20:53]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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