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의 노조탈퇴는 현행법에 따른 것입니다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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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시행과 관련한 경기도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이사의 노조탈퇴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4에 따른 것임.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실질적인 이사로서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함.

노동이사제를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주광역시도 노동이사 임명시노조탈퇴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음.

경기도는 이런 이유로 노동이사는 반드시 노조를 탈퇴하여야 하며, 노동이사의 노조 참가를 위해서는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 고

 

관련 법령지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8(권한과 책임)노동이사는 법령,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비상임이사등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 지침(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 / 28p)>

사용자의 범위(노동조합법 제2조제2)

- 사업주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이고,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생략)

- 사업의 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경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거나, 이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자를 말함.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 사업부서(본부)의 장, 공장지점지사 등의 장을 의미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

 

<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5(임명)근로자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소속 공사 등의 노동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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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8 [20:04]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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