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 민중의소리 기자 '법복입은 악마들' 펴내
[책소개]"사법부는 과연 성역일 수 있는가?"물음 던져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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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에서 법조 취재를 해온 강경훈 기자가 <법복 입은 악마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저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핵심 혐의 무죄 판단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모습에 충격을 받고 이 책을 쓰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이 책은 삼성을 비롯한 자본권력에 대한 편향적 판결, 정치권력에 부역한 것이 틀림없는 판결들을 꼼꼼하게 분석해 마치 유무죄 및 형량에 대한 결론을 정해놓고 판결문을 써내려가는 판사들의 문제점을 짚는 것으로 출발한다.

▲  강경훈 민중의소리 기자 '법복입은 악마들' 표지모습  © 수원시민신문


책에서 저자는 일선 법관이 정치권력과 지휘부의 의중에 부합된 판결을 거듭하면서 승진하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자본권력으로부터 안위를 보장받는 일련의 과정은 법관 사회에서 암묵적인 출세 코스로 인식되어 왔다.”고 강조한다.

또한 법관들은 이런 암묵적 경험칙에 근거해 편향된 판결을 내리고, 외형상 도덕성이 추락하는 데 대한 극도의 경계심도 있어 자신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법규에 근거한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크다법관들의 이런 이중성은 일반 국민들의 눈을 멀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자가 한창 이 책을 집필하고 있을 때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가 터졌다. 놀랍게도 기존에 다뤘던 사건 중 상당수는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한 사건과 일치했다고 저자는 말했다.

책 중반부터는 양승태 사법농단 문건들을 토대로 그들이 실제로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떻게 특정 권력에 부역했는지에 대한 과정이 기술돼 있다. 이 사태를 더욱 냉철하게 진단하고자 법조 전문가들과의 특별좌담도 진행해 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책 말미에는 나름 개혁적이라고 평가받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에서조차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를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나아가 사법부가 자신들을 향한 검찰 수사마저 컨트롤하고 있는 잘못된 현실을 꼬집었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사법부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주체는 결국 국민들 밖에 없다. 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문제 제기로 사법부에 제약을 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국민들에 의해 사법농단의 진상이 규명되기까지의 역사적인 여정에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집필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프롤로그 중에서

 

법조 취재를 하는 동안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가 독립성이라는 이름으로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법 지식의 우월성독립성을 내세워 비판의 사각지대에서 군림하고 있는 사법부의 위선적 행태에 회의감을 느꼈고, 양승태 사법농단을 접하면서 좌절했다.

나의 첫 출판물인 이번 책에서는 과연 사법부가 성역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해 사법부의 지배 또는 법관의 지배 실태를 단편적으로 드러내주는 최근의 판결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실제로 이 부당한 권력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는 현실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저자 소개

 

강경훈. 1985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남 합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중앙대학교에서 행정학을 공부하고, 자본과 정치권력에 편승하지 않는 언론에서 일하고 싶어 2009<민중의소리>에 입사해 법조팀 기자로 활동 중이다.

 

차례

 

프롤로그 - 사법부는 과연 성역일 수 있는가?

 

1부 재벌과 자본의 충실한 변호인

삼성 이재용을 구하라임무 충실히 완수한 판사들

판사들과 사기업 오너 뇌구조의 유사성

이천 원 훔친 노숙자는 감옥 가는데 수백억 원 떼먹은 회장님은 왜 집에 가나요?

- 통계로 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판결

판사들의 재벌 석방 매뉴얼은 진짜 있더라

- 통계로 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판결

 

2부 정치권력에 부역한 판사들(판결들)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파괴 공작, 그리고 사법부가 맞춰 준 마지막 퍼즐

이명박근혜의 명예, 판사들의 속임수

4대강과 강정마을 파괴의 공범들

원세훈 무죄 주고 승진 받은 판사

저항하면 처벌이란 목적에 충실한 재판

국정원 종업원 납치사건’, 법원도 한패였다

사기범을 황장엽 암살모의범으로 둔갑시킨 법원

 

3부 터질 게 터졌다 : 양승태 사법농단

상고법원을 매개로 재판거래를 시도하다

노조파괴 공작방불케 한 내부단속

박근혜 고립되자 변화 꾀한 양승태 사법부

알맹이 빠진 조사보고서

 

4부 양승태 사법농단 : 그들도 피해자였다

선명해진 일제 강제징용재판거래

위안부 합의-남매간첩단 사건 재심의 관계

세월호 7시간박근혜 명예와 맞바꾼 시민운동가 처벌

세월호 참사 재판이 홍보거리?

 

5부 특별좌담 :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를 진단하다

양승태 사법부는 정말 보수의 영구집권꿈꿨나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위기에 놓인 김명수

 

6부 양승태 사법농단, 그 후

법원의 독자적 권한 남용에 가로막힌 검찰 수사

법정 안에서, 외부를 향한 그들의 정치

확실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 방법은?

 

에필로그 -사법농단 진상규명의 역사적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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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6 [17:30]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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