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정연구원“수원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민어울림 복지 주택 사업 추진”
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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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2016년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는 등 수원시민의 주거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지원수단을 모색해왔다. 주거지원 형태 중에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정부와 수원시의 꾸준한 노력으로 수원시내 공공임대주택은 약 2만호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와 수원시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여전히 주거복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수원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 중에서 주거비 부담이 과중한 가구(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이상)1만 가구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원시는 2018년 시민의 주거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복지시민권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주거·교육·육아 4대 기본권 중에서 주거권 실현을 위한 수원시 주거기준과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정연구원(원장 이재은)에서는 그동안 수원시가 정부 주거정책의 전달자 역할에 충실했지만, 앞으로는 수원시가 수원시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극적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매입임대주택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확보 방안은, 첫째, 원룸, 다가구등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층,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것, 둘째, 주택건설과정에서 절반가격으로 매입하는 민-관 협력 어울림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는 수원시가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협약을 통해 용적률이나 용도변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로 증가하는 건설사의 주택공급량의 50%한도 내에서 주택가격의 절반으로 매입하는 방안이다. 셋째,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에서 수원시민의 주거여건을 감안해 행복주택 등에서 입주자 선정 등 특례를 정한 재량권이 높은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매입규모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201810, 201940, 2020202250호씩을 확보. 200호 확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입주대상은 내집 마련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경제적 변동 등으로 주거수준이 급격히 하락한 가구 등으로 제안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건물 1개 동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건물 내 한두채만 매입해 소셜믹스(Social Mix)를 통한 공동체 형성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 정비와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제고를 병행해, 공동체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하여 매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수원시가 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데, 협의과정에서는 수원시가, 주택과정에서는 수원도시공사가 매입, 운영하며 입주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입주자 지원, 지역주민과 social mix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수원시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급여 지원을 현행 43%에서 45%로 확대하고 향후 소득수준 45%에서 50%로 단계적으로 높여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실태조사 등을 통해 주거니즈와 정책 니즈 등을 모니터링, 점검하며 주거복지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원 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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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4 [00:40]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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