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민중당 “한미방위비 분담금 삭감하고 청년복지예산으로 사용하라”
민중당 청년당원들, 16일 미대사관 앞에서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즈음한 긴급행동 열어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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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민중당은 한미방위비 분담금 10차 협정을 위한 9차 협상의 마지막날인 16일 금요일 저녁 7시 한미방위비 분담금 삭감과 전략자산 전개비용 철회, 불법축적한 방위비 국고 환수 등을 통해 발생된 예산을 청년복지 예산으로 사용하라는 내용으로 미국 대사관 옆 KT 앞에서 진행했다.

 

▲ 민중당 “한미방위비 분담금 삭감하고 청년복지예산으로 사용하라”     © 청년민중당

 

김선경 민중당공동대표는 한미방위비 분담금으로 쓰지 않고 쌓인 돈이 1조원에 가깝다고 한다. 쌓인 이자만 3천억원이다.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부당하게 이자수입을 내고 있다. 국고로 환수하여 청년복지예산으로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선경대표는 청년주거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최근 서울시가 내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예산을 19천억원의 금액을 측정했다. 한미방위비 분담금 예산을 삭감해서 이런 주거 복지 예산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했다

 

김한성 청년민중당 자주통일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의 시대, 9월 평양선언의 시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할 수 도 있는 시대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주 성균관대 대학생 당원은 더이상 굴종적이고 눈치를 보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평화가 중요할 것이며 남아도는 1조원의 분담금을 환수하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서 

 

한미방위비 분담금 삭감하여 청년복지예산으로 사용하라!

 

1조원에 가까운 한미방위비 분담금을 삭감하라. 또한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에 위배되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 포함을 규탄한다. 청년민중당은 굴욕적인 협정을 정부가 체결하지 않기를 강하게 요구하며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에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3일부터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16일 한미방위비 분담금 10차 협정, 9차 협상이 마무리 된다. 사실상 내년부터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올해 국회비준을 받아야하기에 이번 협상에서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방위비 분담금은 91년 협상이후 10차에 이르는 동안 10배 가까이 분담금 증액이 이뤄졌으며 그동안 미집행 된 분담금만 이미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로 인한 이자수입 역시 국내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미국이 이자 수입을 방치하도록 하고 있다. 쓰지 않은 돈이 1조인데 환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부당하게 미집행 된 1조와 방위비분담금으로 미국이 요구한 1조원, 이를 합한 2조원 가까운 돈으로 청년들이 고통 받고 있는 등록금 문제, 청년일자리 문제, 청년주거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청년민중당은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발걸음에 한미방위비 분담금의 부당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국민의 혈세가 방위비분담금이 아니라 청년문제 해결에 쓰일 것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굴욕적인 협정을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이 아닌 삭감하라.

진행하고 있는 협상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미 집행된 1조원의 국민혈세와 이자수익을 당장 국고로 환수하라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위배하는 전략자산 전개비용 포함을 반대한다

한미방위비 분담금 삭감하여 청년복지 예산으로 사용하라  

 

20181116

청년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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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19 [18:09]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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