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역경제과, 중소유통업무 ‘직무유기’ 논란
[현장보고] 위탁기관 지도감독 업무 ‘직무유기’?, 정보공개청구에도 ‘자료 없다, 시간끌기’
김삼석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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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장 염태영) 일자리경제국(국장 이택용) 지역경제과(과장 김병태)가 위탁기관 지도감독업무조차 몰라 직무유기 논란에 휩싸였다. 더군다나 기자의 정보공개청구에 관련 자료는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하는 등 폐쇄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  수원시(시장 염태영) 일자리경제국(국장 이택용) 지역경제과(과장 김병태) 의 명함들  © 수원시민신문


시 지역경제과내에는 소비자지원팀(팀장 강형모)이 있다. 지역경제과는 중소 슈퍼마켓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내인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232번지에 수원중소유통공동도매 제1, 2물류도매센터를 300여 중소슈퍼마켓이 회원사로 둔 경기남부슈퍼마켓협동조합(황철성 이사장)에 위탁하고 있다.

 

1물류도매센터는 지난 2006년 완공하였고, 2물류도매센터는 210410월 추가로 국민세금 41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같은 지역에 완공했다.

 

슈퍼마켓을 지원한다며 국민세금 수십억원이 들어간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17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 지원 근거다. 그렇다면 관련 과에서는 제1, 2물류도매센터에 대해 지도감독은 물론 예산서, 점검 평가 보고서, 감사서 등 운영전반에 대한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을까? 궁금했다. 결과는 아니올시다다.

 

본지가 지난 96일 지역경제과에 제1, 2물류도매센터와의 계약서, 두 센터의 몇 년간의 사무운영비, 201441억원에 대한 공사비 지출증빙자료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정보공개법상 10일이내에 정보공개여부를 통지하게 되어있으나, 지역경제과는 40여일이 지나도록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 기자는 1017일 겨우 자료를 받으러 지역경제과에 갔다. 강형모 소비자지원팀장은 대부분의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계약서는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다. 겨우 지원 현황 관련 문서 10여장만 달랑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기자가 직접 방문했지만 한 장의 문서도 받지 못했다. 지역경제과는 24일까지 찾아보고 주겠다고 인심을 썼다.

 

▲  300여 중소슈퍼마켓이 회원사로 둔 경기남부슈퍼마켓협동조합(황철성 이사장)이 위탁하고 있는 수원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모습 © 수원시민신문 자료사진


그러난 문서관리에 대해선 둘째 치고 지역경제과가 제1, 2물류도매센터 운영에 대해 법에 따라 점검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요령(2016.5)’ 25(점검 평가 및 자료제출)에서 지자체장은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식에 의해 차년 1월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고 규정했다.


담당과 " (물류센터 건립운영 요령)업무 파악을 잘 하지 못해서 그렇다...." 임기응변  

그러나 본지가 정보공개청구한 센터의 사업비, 사무운영비 등에 대한 자료는 지역경제과는 일체 없다고 밝혀, 법에 따른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김병태 지역경제과장은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요령)업무 파악을 잘 하지 못해서 그렇다, 담당자가 자료를 더 찾아, 검토해서 알려주겠다고 현장을 모면했다.  

형모 소비자지원팀장은 “1년에 한번씩 센터에 중소기업청과 점검나가는 데 자료는 그쪽(중소기업청)에서 가져가서 우리는 없고, 이 업무는 다른 팀에서 소비자지원팀으로 너머와 잘 모른다며 담당업무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 1월자로 이 팀에서 업무를 맡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른 직원도 기자가 정보공개청구하자 그제서야 관련 업무를 파악하기 시작했다고 인정했다
  

소비자지원팀 정보공개 담당은 관련 자료는 회계과를 뒤져서 복사해야한다. 계약서는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 다른 정보공개 업무가 많아 일처리를 제대로 못했다며 얼버무렸다.

 

기자는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청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요령25(점검 평가 및 자료제출)를 적시하면서, 지역경제과의 소관 업무임에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지만, 기자의 지적은 지적일 뿐이다.

 

수십억원 이상의 국민세금이 들어간 두 센터에 대해 지역경제과가 계약서를 비공개운운하면서 감쌀 이유가 없으니 늦었지만 빨리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사무실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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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9 [16:45]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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