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사학 교사 채용 비리 20배 폭증...“그래도 직접 뽑는다”"
김철민 기자
광고

교원 채용 비리로 적발되는 사립학교가 늘고 있다. 3년 새 20배 이상 늘었다.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 선발 절차를 교육청에 맡기는 위탁채용제도가 있지만 일선학교는 외면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위탁 채용: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필요한 공개전형을 학교 소재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

 

지난 9()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터 제출받은 “2014~2017년 시도별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원 채용 비리로 적발된 건수는 93건에 달했다.(1. 참조)

 

20143건에 불과하던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는 201510, 201617, 201763건으로 20배 이상 급증했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6, 서울 13건순이다. 인천, 울산, 강원, 전북, 경북, 전남, 제주에서는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채용 비리가 적발되어 징계조치를 받은 사람은 총 45명으로 경징계 14, 중징계 31명이었고 행정조치를 받은 사람도 284명이나 됐다. 12명은 임원승인이 취소됐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교원 위탁채용 제도 참여율은 지난 3년간 평균 30%에 불과했다. (2. 참조)

 

최근 3년간 사립학교에서 채용한 교원은 총 3,363명에 달한다. 매년 1,100여명을 선발하는 셈이다.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는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이 공개전형을 통해 교원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형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임명권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느슨한 법 규정이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3. 참조)

 

한편, 지난 4월 박경미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을 해당 학교 시도교육감에 위탁 실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박경미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1천명 이상의 사립 교원을 선발하고 있으나 채용비리가 늘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립학교 위탁채용제도 활성화 등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별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적발현황, 위탁채용 현황 아래 표 참조

1

 

·도별 사립학교 교원채용비리 적발현황

    

적발년도

2014

2015

2016

2017

구분

적발건수

()

임원승인취소()

징계조치()

행정조치

()

적발건수

()

임원승인취소()

징계조치()

행정조치

()

적발건수

()

임원승인취소()

징계조치()

행정조치

()

적발건수

()

임원승인취소()

징계조치()

행정조치

()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경징계

서울

-

-

-

-

-

2

-

3

1

1

2

-

-

2

6

9

-

2

2

-

부산

-

-

-

-

-

-

-

-

-

-

2

-

1

-

1

2

-

-

-

-

대구

-

-

-

-

-

-

-

-

-

-

-

-

-

-

-

49

5

5

3

199

인천

-

-

-

-

-

-

-

-

-

-

-

-

-

-

-

-

-

-

-

-

광주

-

-

-

-

-

2

-

-

1

-

1

-

-

-

-

-

-

-

-

-

대전

-

-

-

-

-

2

2

17

-

11

1

-

1

2

6

-

-

-

-

-

울산

-

-

-

-

-

-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1

-

-

-

-

-

-

-

-

-

경기

1

-

1

-

-

3

1

1

-

10

9

4

-

3

34

3

-

-

-

4

강원

-

-

-

-

-

-

-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1

-

-

-

1

-

-

-

-

-

충남

1

-

-

-

4

1

-

-

-

2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

-

-

-

-

-

-

-

전남

1

-

-

-

5

-

-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

-

전국

3

-

1

-

9

10

3

21

2

24

17

4

2

7

48

63

5

7

5

203

2

 

·도별 교육감 위탁채용 현황

시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전체 사립학교

(A)

교원 채용 사립학교

(B)

위탁채용 학교

(C)

위탁율

(C/B)

전체 사립학교

(A)

교원 채용 사립학교

(B)

위탁채용 학교

(C)

위탁율

(C/B)

전체 사립학교

(A)

교원 채용 사립학교

(B)

위탁채용 학교

(C)

위탁율

(C/B)

서울

370

154

11

7.1%

370

153

12

7.8%

370

140

23

16.4%

부산

123

24

10

41.7%

120

24

13

54.2%

120

22

17

77.3%

대구

87

44

6

13.6%

87

38

11

28.9%

87

14

12

85.7%

인천

49

7

0

0.0%

49

11

1

9.1%

48

14

0

0.0%

광주

70

35

4

11.4%

70

2

0

0.0%

70

8

8

100%

대전

46

8

1

12.5%

46

13

7

53.8%

46

14

7

50.0%

울산

17

4

0

0.0%

17

3

1

33.3%

17

1

0

0.0%

세종

1

0

0

0.0%

1

0

0

0.0%

1

0

0

0.0%

경기

226

81

7

8.6%

226

43

5

11.6%

226

25

3

12.0%

강원

39

19

8

42.1%

39

21

10

47.6%

39

9

7

77.8%

충북

48

21

4

19.0%

48

18

2

11.1%

48

13

2

15.4%

충남

84

15

12

80.0%

83

29

23

79.3%

83

35

32

91.4%

전북

117

24

21

87.5%

117

23

22

95.7%

117

28

27

96.4%

전남

89

24

1

4.2%

88

20

5

25.0%

86

22

7

31.8%

경북

167

46

28

60.9%

167

46

11

23.9%

166

48

12

25.0%

경남

157

25

10

40.0%

157

32

12

37.5%

157

32

15

46.9%

제주

15

10

0

0.0%

15

8

0

0.0%

15

12

0

0.0%

전국

1,705

541

123

22.7%

1,700

484

135

27.9%

1,696

437

172

39.4%

* ‘교원 채용 사립학교는 해당년도에 1인 이상 교사 채용을 한 사립학교 수이며, 이를 모수로 위탁율 산정

 

3

 

·도별 사립학교 교원채용 현황

시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전체 사립학교

교원채용

전체 사립학교

교원채용

전체 사립학교

교원채용

학교 수

채용교원 수

학교 수

채용교원 수

학교 수

채용교원 수

서울

370

154

361

370

153

378

370

140

318

부산

123

24

57

120

24

52

120

22

45

대구

87

44

136

87

38

94

87

14

24

인천

49

7

24

49

11

43

48

14

40

광주

70

35

112

70

2

4

70

8

18

대전

46

8

25

46

13

35

46

14

40

울산

17

4

13

17

3

6

17

1

3

세종

1

0

0

1

0

0

1

0

0

경기

226

81

181

226

43

101

226

25

45

강원

39

19

36

39

21

37

39

9

29

충북

48

21

46

48

18

36

48

13

33

충남

84

15

27

83

29

60

83

35

75

전북

117

24

60

117

23

43

117

28

49

전남

89

24

51

88

20

40

86

22

45

경북

167

46

89

167

46

98

166

48

103

경남

157

25

34

157

32

64

157

32

73

제주

15

10

27

15

8

24

15

12

29

전국

1,705

541

1,279

1,700

484

1,115

1,696

437

969

 

 

적발년도

2014

2015

2016

2017

구분

적발건수

()

임원승인취소()

징계조치()

행정조치

()

적발건수

()

임원승인취소()

징계조치()

행정조치

()

적발건수

()

임원승인취소()

징계조치()

행정조치

()

적발건수

()

임원승인취소()

징계조치()

행정조치

()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경징계

서울

-

-

-

-

-

2

-

3

1

1

2

-

-

2

6

9

-

2

2

-

부산

-

-

-

-

-

-

-

-

-

-

2

-

1

-

1

2

-

-

-

-

대구

-

-

-

-

-

-

-

-

-

-

-

-

-

-

-

49

5

5

3

199

인천

-

-

-

-

-

-

-

-

-

-

-

-

-

-

-

-

-

-

-

-

광주

-

-

-

-

-

2

-

-

1

-

1

-

-

-

-

-

-

-

-

-

대전

-

-

-

-

-

2

2

17

-

11

1

-

1

2

6

-

-

-

-

-

울산

-

-

-

-

-

-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1

-

-

-

-

-

-

-

-

-

경기

1

-

1

-

-

3

1

1

-

10

9

4

-

3

34

3

-

-

-

4

강원

-

-

-

-

-

-

-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1

-

-

-

1

-

-

-

-

-

충남

1

-

-

-

4

1

-

-

-

2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

-

-

-

-

-

-

-

전남

1

-

-

-

5

-

-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

-

전국

3

-

1

-

9

10

3

21

2

24

17

4

2

7

48

63

5

7

5

203

2

 

·도별 교육감 위탁채용 현황

시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전체 사립학교

(A)

교원 채용 사립학교

(B)

위탁채용 학교

(C)

위탁율

(C/B)

전체 사립학교

(A)

교원 채용 사립학교

(B)

위탁채용 학교

(C)

위탁율

(C/B)

전체 사립학교

(A)

교원 채용 사립학교

(B)

위탁채용 학교

(C)

위탁율

(C/B)

서울

370

154

11

7.1%

370

153

12

7.8%

370

140

23

16.4%

부산

123

24

10

41.7%

120

24

13

54.2%

120

22

17

77.3%

대구

87

44

6

13.6%

87

38

11

28.9%

87

14

12

85.7%

인천

49

7

0

0.0%

49

11

1

9.1%

48

14

0

0.0%

광주

70

35

4

11.4%

70

2

0

0.0%

70

8

8

100%

대전

46

8

1

12.5%

46

13

7

53.8%

46

14

7

50.0%

울산

17

4

0

0.0%

17

3

1

33.3%

17

1

0

0.0%

세종

1

0

0

0.0%

1

0

0

0.0%

1

0

0

0.0%

경기

226

81

7

8.6%

226

43

5

11.6%

226

25

3

12.0%

강원

39

19

8

42.1%

39

21

10

47.6%

39

9

7

77.8%

충북

48

21

4

19.0%

48

18

2

11.1%

48

13

2

15.4%

충남

84

15

12

80.0%

83

29

23

79.3%

83

35

32

91.4%

전북

117

24

21

87.5%

117

23

22

95.7%

117

28

27

96.4%

전남

89

24

1

4.2%

88

20

5

25.0%

86

22

7

31.8%

경북

167

46

28

60.9%

167

46

11

23.9%

166

48

12

25.0%

경남

157

25

10

40.0%

157

32

12

37.5%

157

32

15

46.9%

제주

15

10

0

0.0%

15

8

0

0.0%

15

12

0

0.0%

전국

1,705

541

123

22.7%

1,700

484

135

27.9%

1,696

437

172

39.4%

* ‘교원 채용 사립학교는 해당년도에 1인 이상 교사 채용을 한 사립학교 수이며, 이를 모수로 위탁율 산정

 

3

 

·도별 사립학교 교원채용 현황

시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전체 사립학교

교원채용

전체 사립학교

교원채용

전체 사립학교

교원채용

학교 수

채용교원 수

학교 수

채용교원 수

학교 수

채용교원 수

서울

370

154

361

370

153

378

370

140

318

부산

123

24

57

120

24

52

120

22

45

대구

87

44

136

87

38

94

87

14

24

인천

49

7

24

49

11

43

48

14

40

광주

70

35

112

70

2

4

70

8

18

대전

46

8

25

46

13

35

46

14

40

울산

17

4

13

17

3

6

17

1

3

세종

1

0

0

1

0

0

1

0

0

경기

226

81

181

226

43

101

226

25

45

강원

39

19

36

39

21

37

39

9

29

충북

48

21

46

48

18

36

48

13

33

충남

84

15

27

83

29

60

83

35

75

전북

117

24

60

117

23

43

117

28

49

전남

89

24

51

88

20

40

86

22

45

경북

167

46

89

167

46

98

166

48

103

경남

157

25

34

157

32

64

157

32

73

제주

15

10

27

15

8

24

15

12

29

전국

1,705

541

1,279

1,700

484

1,115

1,696

437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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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0 [14:30]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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