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 "1급 발암물질 학교석면제거 23.6%에 그쳐.. 예산도 삭감 무상교육은 조기실행, 학교석면제거는 2027년까지 기다려.."
고교무상교육 한해 2조 vs 초·중·고 학교석면제거 총사업비 2.4조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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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공포와 석면처리에 대한 불신까지 겹치면서 개학을 하고도 아이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처럼 학교석면제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지만 여전히 교실에 남아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     © 김현아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진행상황자료에 따르면 20154월부터 201712월까지 전체 석면조사면적의 23.6%를 제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6.4%에 대해서는 예산 등의 문제로 2027년까지 제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시도교육청별 석면제거율로는 전남이 17.6%로 가장 적었으며, 울산 17.8%, 대전 17.9%, 경남 19.1%, 경기 18.0%, 서울 20.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가장 많이제거한 곳은 세종이 68.1%, 광주 37.4%, 전북 36.1% 순이다.

 

또 최근 3년간 전체시도교육청 학교석면제거사업 편성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64,344억에서 20174,778억으로 증가했지만, 2018년 올해에는 3,715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천억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석면 유해성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반하는 결과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학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앞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약 24천억 원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 계획대로 완료가 될지는 미지수다.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을 할 경우 석면분진이 흩날리고 석면 페기물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학교 석면제거 작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이 5%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무상교육도 좋지만, 1급 발암물질 석면도 늦춰서는 안 되고 조기 실시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관련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감독관을 확실히 배치해 학부모의 불신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

201712(단위: )

시도

학교

전체면적

석면함유 면적

제거

잔여

최초(2015.4)

해소(제거)

잔여면적

석면조사면적(B)

면적(C)

(D=B-C)

서울

14,542,886

3,852,999

775,223

3,077,776

20.1%

79.9%

부산

6,372,426

2,595,935

594,221

2,001,714

22.9%

77.1%

대구

6,540,458

1,942,099

481,450

1,460,649

24.8%

75.2%

인천

5,477,955

1,945,565

690,022

1,255,543

35.5%

64.5%

광주

3,687,433

1,284,084

479,990

804,094

37.4%

62.6%

대전

3,286,222

1,063,186

190,488

872,698

17.9%

82.1%

울산

2,767,093

854,659

152,397

702,262

17.8%

82.2%

세종

1,018,933

39,718

27,045

12,673

68.1%

31.9%

경기

25,808,288

8,318,661

1,495,769

6,822,892

18.0%

82.0%

강원

3,861,128

1,504,220

536,324

967,896

35.7%

64.3%

충북

3,386,488

1,315,315

298,568

1,016,747

22.7%

77.3%

충남

4,785,194

2,044,250

456,301

1,587,949

22.3%

77.7%

전북

4,860,829

1,715,202

618,587

1,096,615

36.1%

63.9%

전남

5,336,773

2,072,398

364,855

1,707,543

17.6%

82.4%

경북

6,024,225

2,694,889

809,806

1,885,083

30.0%

70.0%

경남

7,062,289

3,255,702

621,407

2,634,295

19.1%

80.9%

제주

1,282,929

433,916

117,605

316,311

27.1%

72.9%

합 계

106,101,549

36,932,798

8,710,058

28,222,740

23.6%

76.4%

 

[학교 석면 제거예산]

(단위: 천원)

구분

2016

2017

2018

석면공사비

석면공사비

석면공사비

교부액

교육청 편성액

교부액

교육청 편성액

교부액

교육청 편성액

서울

10,312,311

69,989,640

27,454,955

28,446,161

32,908,847

53,087,693

부산

7,094,640

27,595,174

24,749,302

58,922,940

24,407,361

43,830,184

대구

5,414,019

7,623,679

14,445,399

15,739,003

17,328,975

16,215,660

인천

5,221,265

19,128,029

14,369,546

23,112,056

17,226,059

24,003,645

광주

3,579,893

15,020,173

8,922,075

23,524,994

10,882,669

2,776,120

대전

2,921,565

4,495,680

8,424,258

12,468,493

10,659,274

11,023,704

울산

2,329,793

8,892,403

6,547,440

11,337,164

3,986,268

9,697,095

세종

86,582

303,600

266,105

619,510

301,416

0

경기

23,155,087

99,650,116

63,679,288

60,850,291

79,395,673

64,500,000

강원

4,076,507

28,775,414

11,485,773

39,877,364

13,438,805

18,197,529

충북

3,544,950

15,231,005

9,780,262

26,260,170

12,088,290

15,750,462

충남

5,763,471

14,038,084

15,612,784

24,111,591

19,232,387

13,695,535

전북

4,563,178

22,564,135

11,614,793

44,948,919

13,980,988

23,320,403

전남

5,754,384

7,955,433

16,449,294

20,793,353

19,778,878

16,939,461

경북

7,001,947

42,939,250

20,041,153

41,488,317

23,116,903

25,339,350

경남

9,180,409

49,140,132

26,157,573

29,376,307

31,267,207

30,951,078

제주

0

1,067,896

0

15,905,982

 

2,195,834

100,000,000

434,409,843

280,000,000

477,782,615

330,000,000

371,52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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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0 [13:45]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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