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박근혜 ‘국토부’, 철도파업 부정 여론 조성 위해 언론사 2천만원 지급"
[철도노조성명]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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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토부가 단돈 5천만원에 정론직필을 팔아먹은 언론을 등에 업고, 국민 눈과 귀를 가린 채 여론몰이를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2018102일자 <오마이뉴스> ‘[단독] '파업까기' 기사는 모두 5천만원짜리였다기사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가 철도파업 당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철도 기획홍보라는 명목으로 문화일보에 2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문화일보>국민안전 볼모삼은 철도파업... 화물운송 혈류도 막혀라는 제목의 기사를 2016928일자 6면에 배치했다.

 

<문화일보>핵심인력인 기관사, 정비사, 유지보수인력 등이 대거 파업에 참여하고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대체인력이 투입되면서 승객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라며 철도파업을 비난하면서 철도노조의 주장은 싣지 않았다.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자. 2016년 철도파업 당시 무자격 대체인력을 투입해 승객불안을 조장한 당사자는 바로 국토부와 철도공사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와의 대화를 통한 해결이 아닌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안에만 골몰한 결과, 현장 경험이 없는 대학생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군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철도공사는 2013년 철도민영화 저지 파업 과정에서 대학생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대학생 대체인력을 모두 철수시킨 경험이 있다.

 

심지어 국방부는 철도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인력까지 투입했지만, 국민안전처는 군인 등 대체인력 투입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파업 종료 시까지 군대는 철길을 떠나지 않았다.

 

대체인력을 투입한 결과는 참혹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한 예로 20161022일 군인이 운전하던 분당선 전동차가 1시간 넘게 멈추는 바람에 차 안에 갇힌 승객들이 비상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철도공사는 대체인력의 조작미숙을 감추는 데 급급했다.

 

승객들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미숙련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을 장기화로 몰고 간 장본인은 바로 정부와 철도공사였다. 관계부처는 앞 다투어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갔다. 청와대와 국방부, 국토부, 고용노동부, 철도공사의 합동 작전에 돈을 받은 언론이 부채질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사합의 없이 일방 추진된 성과연봉제를 중단시켰고, 당시 철도노조의 파업도 합법으로 결론났지만, 당시 불법파업으로 몰고 맹비난했던 관계부처 누구도 반성하거나 책임지지 않는 현실은 여전히 과거 적폐청산이 말끔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과거 적폐정권 하에서 자행된 각종 만행들이 양파껍질 벗기듯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2016년 국토부가 언론과의 거래를 하기 이전인 2009년과 2013년 철도파업 때도 양승태 대법원은 재판거래를 한 정황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오늘에 상속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약속한 철도공공성의 확대는 지난 시절 철도민영화 추진을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지른 관료들을 청산하는 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2차 대전 후 프랑스는 나치에 부역한 자들을 처형하고 시민권을 박탈했다. 문재인 정부의 진정어린 노력을 기대한다.

 

 

2018102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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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08 [17:45]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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