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용산미군기지 공공임대주택건설, 적극 검토해야 한다"
[자료]민중당 정책위원회 논평
김철민 기자
광고

100여 년만에 반환되는 100만평이 넘는 용산 미군기지터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자는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다정부가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개발제한구역해제를 검토하고이로 인한 개발후보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지켜보던 국민들이 찾아낸 묘수다.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고 해서 지금의 집값폭등사태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 한가운데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청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도돈 없는 청년세대도 서울 도심에서 살 권리주장이자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싶다는 기대감이다또한 정부가 주택 부동산 정책방향을 어떻게 잡아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제시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도 한복판을 외국군대 기지로 내주고 살아온 우리에게 반환미군기지는 사유화해서도 안 되고녹지가 부족한 서울의 허파같은 역할을 하도록 모두의 것으로 남겨둬야 한다그동안 민중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의 입장이다서울시와 정부의 기존입장도 유사하다.

 

용산미군기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기지자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고국공유지로 남긴다는 의의가 있다.하지만 미군기지터만 공원화되고 주변 토지는 고층아파트와 상업시설로 민간개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주변 토지소유 부자들의 정원이 될 판이다.’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처럼 전체 서울시민과 국민이 얻는 이익에 비해서 주변 아파트 및 토지소유자들에게는 더 큰 이익을 안길 것이다불로소득 환수장치가 없기 때문이다박원순 시장이 용산마스터플랜을 언급만 했는데도 용산 집값이 폭등한 것이 그 증거다.

 

 

민중당은 서울시와 정부가 용산미군기지 터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그 전제는 분양이 없는 공공임대주택으로만 건설한다는 것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어르신 등 1인가구를 포함하여 내 집 마련 엄두도 못 내는 무주택 세대들에게 서울 도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공급규모도 5만호건설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대지면적 대비 건물비율이 낮은 편인 49이하(2)인 상암8공공임대아파트단지와 비교하고청년과 1인가구용 원룸 등을 포함할 경우2~3만호정도는 가능하다.

 

 

용산미군기지터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몇 가지 해결해야할 법적 문제가 있다하지만 철거민 제로 대단지 공공임대주택도심의 대중교통 요충지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청년노동자신혼부부 등 도심 공공임대주택 공급부족 해소라는 장점이 있다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은 도시 외곽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 짓는다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도 있다.

 

 

그동안 서울 집값 폭등사태와 부동산대책을 둘러싼 논쟁을 지켜보면서 심한 박탈감을 갖게 되는 이들이 있다바로 전월세 세입자들이다처음에는 박탈감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불안과 걱정으로 바뀌고 있다집값상승 뒤에 따라오는 전월세 임대료 상승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가구들은 대출받아 무리하게 집을 산 주변 사람들이 시세 차익에 안도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대출받아서 집을 살까’ 고민한다그런데 다수의 청년세대와 최저임금수준의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마저도 사치다전세주택은 꿈도 못 꾸고월세세입자는 더 심각하다청년 다수는 반지하나 옥탑이 아닐 경우 서울 도심에서는 원룸살이도 버겁다.

용산미군기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바로 이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다이것이 용산 미군기지를 공공임대주택으로라는 청원이 확산될 수 있는 힘이다이제 정부가 국민청원에 응답할 때다.

 

 

2018.9.12.

민중당 정책위원회



 
광고
배너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09/17 [16:38]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위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