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의료민영화로 직결되는 바이오헬스 분야 일자리 창출계획 반대한다"
[자료]민중당 정책위원회 논평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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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제7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IP)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이미 우려를 표했던 것과 같이 바이오헬스 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은 국민건강권 침해, 국민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의료민영화와 직결된 것이다. 또, 최근 논란이 되는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법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가 발표한 계획은 아래와 같으며, 세 가지 점에서 우려스럽다.  

 

 ①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을 첨단화하도록 R&D 투자와 함께 국내·외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② 바이오헬스 벤처창업 全주기 지원을 통해 ’22년까지 연간 창업기업을 9백 개로 확대한다. ③ 22년까지 바이오의약품 현장 전문 인력 및 의과학자·글로벌 인재 등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을 선도 할 우수 인력을 1만명 양성한다. ④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활용, 정밀의료·재생의료 등 미래 신기술을 육성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첫째, 융·복합 의료기기 및  정밀의료·재생의료 미래 신기술 육성 분야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보다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이 먼저다. 정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국민들이 먼저 사용하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다. 

 

 둘째, ‘첨단’ ‘바이오’ 등의 이름을 단 각종 기기, 약품, 치료제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과 현재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는 규제완화 법안이 통과되는 상황이 만나게 된다면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는 피할 수 없게 된다. 현재,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법인이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 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 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무허가 의료 기기가 난립하고,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다.

 

 셋째,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도 예상된다.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이름 아래 건강보험공단·질병관리본부 등 보건의료 공공기관 간 빅데이터 연계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 때문이다. 개인정보 중에서도 건강정보·질병에 관한 정보는 매우 민감하다. 이전에도 가명 정보를 활용하면서 국민의 처방전을 팔거나, 개인정보 대량유출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 어떤 안전 조치나 제도 개선의 의지 없이 추진될 경우, 심각한 개인 정보 인권침해도 발생 할 수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실업률 증가로 고용시장이 꽁꽁 얼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한 일자리 창출 계획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바이오헬스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계획인지 알 수가 없다. 신속히 일자리 위원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바란다. 

 

2018.09.12

민중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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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7 [16:37]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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