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문재인 정부에게 농정개혁을 촉구한다"
[자료]민중당 성명서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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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과 취임이후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다. 촛불혁명은 농업대개혁을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농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농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농업예산 상대적 축소, 불통정권과 마찬가지 농정추진, 전무한 농업개혁 등은 문재인정부의 지지율하락이 필연임을 입증하고 있다.

 

 

농업예산 축소는 문재인 정부가 농정에 아무런 철학도 양심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팜 밸리 예산은 책정하였으나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은 포기하였음이 예산편성에서 나타나고 있다.

 

 

농부권을 박탈하는 종자산업법을 강행하고, 제도준비가 부족한 PLS농약허용제도 강행, 농업계 4대강사업 스마트팜 밸리사업 밀어붙이기는 우리 농민들이 박근혜 정권 아래서 경험했던 농정추진 사례와 다를 바 없다. 소통과 협치는 없고 불통과 강행만이 존재할 뿐이다.

 

 

2018년 국회는 5년 만에 쌀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한다. 쌀 목표가격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형편없는 가격 제시는 농민들의 요구와 거리가 너무 멀다.

 

 

밥 한 공기 300, 1Kg 3,000, 80kg 24만원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정당한 요구이다.

 

 

정기국회에 돌입한 국회는 농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 24만원 실현이 시대의 요구임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바꿔야 할 시기에 바꾸지 않으면 위기가 초래된다. 문재인 정부는 시기를 놓쳐가고 있다.

 

 

이제라도 문재인정부의 농업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한국농업은 대 전환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구태의연한 농정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현장 농민의 요구를 기반으로 한 농정대개혁에 나서야 한다.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을 촉구한다.

 

 

2018911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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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6 [02:18]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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