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이 통합진보당 소송에 개입하고 양승태 대법원이 판결문을 수정하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퇴직처분 취소 소송에 개입하고, 법관 비리수사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상고심 기일 조율도 관여한 장본인이다. 이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 박병대 전 대법관을 즉시 강제 소환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있으면서 재판 소송 결과보고서까지 받았다고 하니 박병대 전 대법관은 법관이 아니라 프로 정치인이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정치의 기술을 익힌 것인가. ‘양승태 사법농단’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 참담하기만 하다. 법의 원칙에 맞게 박병대 전 대법관을 강제 소환하고 윗선 양승태를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

정당해산, 국회의원직 박탈이라는 박근혜 정권의 정치보복도 모자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이 선출한 비례지방의원 6인에 대해 불법 월권행위인 퇴직 결정 및 통보를 하여 결국 의정활동을 중단하는 참담한 사태까지 발생했었다.

선관위의 불법적인 정치탄압을 바로 잡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박병대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의 정치적 야욕을 추구하는 재판 거래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음이 드러났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통합진보당 재판거래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양파 껍질 까지듯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어떤 음모와 거래가 나올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재판 거래 실상이 드러나며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지만 사법농단 법관들은 김명수 대법원의 비호아래 아직 건재하다. 박병대 전 대법관을 비롯한 양승태 사법농단 법관들을 엄중 처벌하지 않고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 적폐를 청산할 수 없다. 그런데도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하며 진상규명조차도 방해하고 있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관련한 영장 기각률이 100%에 이르니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법원은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있는가?

이제 특별법 제정이 아니면 사법 적폐를 청산할 방법이 없다. 특별법을 제정해 진상규명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방의원처럼 정치탄압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비례지방의원들은 양승태 임종헌 박병대 전 대법관을 즉시 강제 소환하고 구속 수사할 때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1008배에 돌입하며 진상규명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8년 9월 6일

옛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 이현숙, 광주광역시의원 이미옥, 전라남도의원 오미화, 여수시의원 김재영, 순천시의원 김재임, 해남군의원 김미희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