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STX조선소노동자들과 정부에 정책마련 촉구, "정부의 일자리문제 해결책은 중형조선소 회생정책부터 시작하라!"
[자료]민중당, STX조선소노동자들과 정부에 정책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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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STX조선소노동자들과 정부에 정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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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는 중형조선소를 난파선으로 취급하려는가

 

 

중형조선소 노동자들의 고통이 정부 정책 부재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STX조선은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도 정부의 정책이 없어 표류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 3월 정부의 중형조선소 방향 발표 이후 STX조선의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만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고통을 분담했습니다. 30%에 달하는 임금삭감은 물론 STX조선지회 전체 조합원 중 절반이 무급휴직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STX조선을 둘러싼 업종현황이 어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STX조선은 대형선사로 몰리는 수주환경 속에서도 올해 4척을 수주하였으며, 지난달까지 7척의 수주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비록 RG가 미발급되어 7척의 수주는 취소 되었지만 정상적인 RG발급이 이뤄졌다면 지난해 11척을 수주한 것보다 많은 선박을 수주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더구나 STX조선의 주력선종인 MR탱커는 물량 증가와 선가 상승으로 이후 수주되는 선박은 영업이익이 날것으로 예상되지만 선박건조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선별적 수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박건조 자금은 선수금으로 충당되어야 하지만 현재 계약 방식은 해비테일 방식(선수금은 조금받고, 선박 인도시에 대부분의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인도할 시 60%이상의 선박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수금만으로는 정상적인 선박건조의 어려움이 있고 그 선수금마저 조건부날인증서로 인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STX조선은 수주 여력이 충분하고, 수주를 통해 영업이익까지 확보되는 상황 뿐 만 아니라, 선박건조자금까지 확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주계약에 따른 RG발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 정책이 없어 노동자의 고통분담만 강요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채권단의 선별적 수주 허용과 RG발급, 선수금 운용 제한 등 이러한 문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노동자들의 고통도 이러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로 고통분담의 수레바퀴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채권단의 정책부재로 RG발급이 진행되지 못하면 수주가 되지않고, 수주가 되지 않으면 발생하는 업무공백으로 추가로 무급휴직 등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형조선소 정책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정부는 각종 조선산업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했다고는 하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중형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강고한 자구계획안이 중형조선소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었음을 반증하고, 정부 정책마련 없이는 중형조선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대로 중형조선소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채권단의 RG발급을 요구하고,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채권단은 기존의 선별적 RG발급이 아닌 수주 가이드라인 내에 허용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상시 RG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자구계획안에서 요구되며, RG미발급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비영업자산(사원아파트, 플로팅도크) 매각과 관련해서는 경제침체로 입찰금액이 매각예상금액에 못 미치는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산과 선박인도금을 담보한 운영자금을 대출하여 당장의 선박건조를 가능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공적자금 운영이 아니라 STX조선 스스로 선박 인도 후 대금으로 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정부와 채권단의 의지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가능한 방안입니다.

 

 

노동자의 뼈를 깎는 고통분담 속에서도 진행한 자구계획안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부재 등으로 또다시 STX조선이 경영악화로 치닫는다면 노동자만 고통을 분담하는 정책 실패이자, 현 정부의 경제·고용정책 실패는 예정된 수순이 될 것입니다.

 

 

있는 일자리라도 지켜라는 현장의 외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정상화는 자금투입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 부재로 쓰러져가는 중형조선소를 살리는 길이 일자리 정상화의 첫걸음입니다.

 

 

2018829

민중당 /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 전국금속노동조합 / STX조선지회 /

노동자생존권보장 조선소살리기경남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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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02 [14:18]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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