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교복비 지원하며 개인정보 수집 논란
'대상자 2만4700여 명의 정보를 입력하라고"..."수원시, 규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김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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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장 염태영)에서 중·고 1학년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들에게 개인정보 입력 등 서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뉴스Q가 보도했다.

28일 수원시와 전교조 수원중등지회에 따르면, 수원시는 중·고 1학년 학생 전원에게 교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중·고 1학년생 2만4700여 명에 달한다. 수원에 살면서 관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지원 대상이다.

▲  전교조 수원중등지회에서 작성한 문서  © 수원시민신문

 

수원시는 8~9월 지원신청서를 받은 뒤 중복지원 여부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에 신청인 계좌로 현금 29만6130원을 입금한다. 수원시는 지난 2월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공포했다. 지난 7월 19일 중·고 교복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복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전교조 수원중등지회에선 수원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생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과 신청인인 학부모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연락처 등)이 담긴 엑셀파일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복 구입비 지원을 위해선 학생과 학부모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수원시에서 학생과 학부모 인적사항을 취합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원시가 학교에서 중·고 학생수만 넘겨받아 학생수만큼의 교복 구입비를 학교에 지원하면, 학교에선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송금할 수 있어 복잡하지도 않고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 수원중등지회에서는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 인적사항을 일일이 입력해 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만큼, 교사들의 서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전교조 수원중등지회 박정희 지회장은 “학생과 학부모 수만 명의 개인정보가 수원시청에 모아지는 것이다.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과도하고, 아무런 보안 조치 없이 엑셀파일로 전달된다”며 “개인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도 모른다. 또한 수원시에서 직접 지급을 고집하는 이유가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생색내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지회장은 또한 “수원시 전체 중·고 1학년 담임교사들이 엄청난 데이터 입력작업에 시달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입력오류의 가능성도 크고 이로 인한 행정력, 교육력 낭비가 심각하다”며 “교육활동에 전념해야할 교사들이 부차적인 잡무에 시달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지회장은 이어 “정작 효율적인 방안을 전교조가 제시했고 법적 문제도 없다는 법제처 답변도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선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수원시에서는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 법적 절차가 있는 만큼 규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수원중등지회에서 주장하는 절차도 충분히 고려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수원시 교육청소년과 담당자는 “지난 7월 19일 중·고 교복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복 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교복 담당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번거로운 점은 있지만, 관외 학교 대상자, 중복지원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하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 인적사항을 수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담당자는 또한 “교복 구입비 지원과 관련해 많은 문의 전화가 온다. 하지만 교사들 대부분은 아이들을 위해서 당연히 서류 업무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모두 중·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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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29 [17:09]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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