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국회가 나서라"
[신창현 민중당 대변인 논평] 양승태 사법농단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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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관련해서 현직 판사가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이번에 소환된 창원지법 김민수 판사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동료 판사를 뒷조사한 문건을 만들고, 사법농단 관련 문건 24,500여건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특조단이 일부문건을 공개하며 양승태 사법부의 범죄행각이 알려진지 세 달이 되어가지만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바람은 묵살되고 있다.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농단 관련해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번번이 기각되었고, 검찰이 요청한 자료제출도 개인정보니 기밀이니 하며 대법원이 제출하지 않고 있다. 가재는 게 편이라지만 김명수 대법원조차도 사법적폐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최근에 드러난 사실만 봐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범죄행각은 상상을 초월한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는 고용노동부가 법원에 제출하기도 전에 작성되었다.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에게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박탈논리를 만들어 주었거나, 재항고 이유서 초안을 직접 써준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되살렸다. 양승태 사법부는 재판거래가 아니라 아예 박근혜 정부의 흥신소를 자처한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위상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재판을 활용하여 치졸한 공작을 자행한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는 헌재에 대한 나쁜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의 오류에 대해 당원이 낸 소송을 두고 소송은 기각하고 헌재의 업무상 과오를 판결문에서 언급하여 헌재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계획도 세웠다. 실제 1심에서는 이 문건대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양승태 사법부는 해산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마저도 헌재를 우회비판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사법부의 전면적인 개혁은 양승태 사법부가 저지른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데 진상규명에 협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 하에서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겠는가?

 

 

사법농단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야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가능하다.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방해받지 않고 사법농단 영장심사와 1, 2심 사실심리를 하게 해야 한다.

 

 

사법적폐 청산은 국민의 바람이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816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사법농단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길 바란다.

 

 

201889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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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10 [00:27]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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