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동향] 민주노총 빠진 최임위, 2019년 최저임금 논의 속도전?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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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위원의 절반이 빠진 채 전원회의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합의 처리하려는 데 반발해 최임위 불참을 선언했다고 현장언론 민플러스가 보도했다.
한국노총도 같은 달 29일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최저임금위원 전원사퇴와 최임위 불참을 선언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저임금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담긴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을 마련했다면서 지난달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최임위 복귀를 결정했다.

민주노총 위원들이 불참한 사실상의 반쪽짜리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노동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채 6·7·8차 전원회의를 연 최임위는 3일 9차 전원회의부터 노동자위원 9명 중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이 참여한 상태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류장수 최임위원장은 “8월5일에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언하곤 오는 14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치겠다는 의중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최임위는 오는 10, 11, 13일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는 시한은 다음달 5일로, 이 날을 기준으로 20일 전인 14일까지 최임위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지난 5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1만790원 인상안(노)과 7530원 동결안(사)을 냈다.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감소를 감안해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쪽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핑계로 ‘동결’을 주장하며 업종별 차등적용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단체들은 한술 더 떠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올해야말로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변하곤 “영세 소상공인 등 사업별 구분 적용이 이뤄지면 경영계의 최초안(동결)에서 진전된 수정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 사진 : 뉴시스

그러자 민주노총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전면 재개정과 실질적인 중소상인 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사용자단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민주노총이 빠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산입범위 확대를 쟁취한 사용자측이 한발 더 나아가 업종별 차등적용과 요율 동결을 주장하며 맞불을 지피고 있는 형국”이라고 우려하곤 “수십만 최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삭감시킨 최저임금법 개악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약화이자, 실패한 전 정권의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성장정책으로의 회귀조짐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개악한 최저임금법의 연내 재개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조속히 실현하고 전 국민 최저생계비 보장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으론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들의 교섭권 보장 ▲대기업과 차별 없는 공정한 카드수수료제도 시행 ▲상가임대료 제한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 규제 등을 요구하며 “대통령이 공약했던 중소상인 대책을 하루빨리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또 최임위가 오는 14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치겠다고 밝히자 항의의 뜻에서 13일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개악법 폐기! 임금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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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0 [21:22]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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