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고용부 유착 증거 있는데 왜 조사 안하나?”
마트노조·시민대책위, 서울고용청 앞서 이마트 특별근로감독 촉구 회견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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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이마트의 노조탄압 문건이 폭로될 당시, 저희들은 이마트와 고용노동부와의 유착 의혹을 강하게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트는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이마트는 지점-권역별로 고용노동부와 경찰 담당자를 모아놓은 명단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013년 ‘노조대응팀’을 꾸리고 수년간 직원을 사찰, 폭행, 미행하는 등 노조를 탄압했던 사실이 폭로돼 지탄을 받았던 이마트. 당시 노조가 제기했던 이마트와 고용노동부 관료들의 유착 의혹이 지난 26일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고 현장언론 민플러스가 보도했다.

이마트가 해명한 ‘명단’의 실체는 2012년 설 명절을 앞두고 이마트가 작성한 문건의 일부로, 이마트가 명절선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노동부 주요 인사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왔음을 입증한다.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감시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오히려 정부의 단속 계획과 일일 상황보고서를 이마트쪽에 꾸준히 넘겨준 증거까지 폭로됐다.

▲ 사진 : 마트노조

전수찬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이마트가 작성한 대외인적네트워크에는 고용노동부 공무원 156명과 경찰 149명 등 총 305명의 이름과 소속, 직책, 그리고 연락처까지 적혀있다. 고용노동부 전국 각 지청 근로감독관들의 이름이 가장 많았고, 일부 지청의 경우 지청장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추가로 폭로된 이마트의 ‘점포예산 증액 진행(안)’ 문건에 대해선 “복수NJ(노조) 관련 사전 대응차원에서 각 대관기관에 인적네트워크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돼 점포별 식대성 경비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적네트워크 강화 대상기관으로는 고용부와 경찰서를 지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는데 왜 봐주는가?”

마트노조와 ‘대형마트 고객·노동자 생명 안전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마트와 고용노동부의 유착관계를 비판하고, 이마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차승현 변호사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정보유출은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는 의혹이 있으면 결자해지해야 하며, 이를 전달받은 이마트 직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며 특별근로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이마트노조는 거의 매년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소, 고발, 진정을 이어가고 있다. 그 많은 부당노동행위 증거자료들이 왜 노동부 조사에서 모두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처리돼 왔는지 이제야 명확해졌다. 이마트와 노동부와의 유착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마트노조는 지난달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그러나 고용청은 아직까지 특별근로감독 진행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전 위원장은 또 “언론 폭로 이후에도 이마트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다는 건 더욱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노조의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들 중 일부가 이마트가 작성한 외부인적네트워크에 들어있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기 때문이다.

전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와 이마트와의 유착의혹을 벗고자한다면 서울지청은 즉시 접수된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회견 참가자들은 2015년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증거(녹취록)를 공개하고, 부당노동행위가 맞는지 아닌지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는 스티커가 붙여져있다. [사진 : 마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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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30 [20:07]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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